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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 대통령 모두발언 >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상정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정됩니다.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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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 기조연설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 사흘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님을 화상으로나마 다시 뵈어 기쁩니다.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신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편하게 제안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