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 04.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사회]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노동계와 정부가 신뢰와 존중의 마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노동존중사회와 상생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시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국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경영계만을 대표할 수 없고, 저희는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산업 경제 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법 개편이나 노동절 명칭 부분, 공휴일 지정 같은 제도적 성과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노동부 장관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지만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데 거기는 노동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일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를 좀 늘리면 좋겠고요.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도 사실 심각하죠. 그런데 제가 노동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예를 들면 한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많이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기사 댓글을 보니까, 아니 그 정규직 된 사람들도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을 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측면,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알바는 더 싸게,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를 잘 안 했습니다. 싸웠죠. 싸우니까 편이 갈려 가지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대립과 갈등은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화나고 그러더라도 얘기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상식적인 결론은 서로 내주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할 수 없는 건 또, 그런 건 싸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이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죠. 이해합니다. 갔더니 뭐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는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마치 대화를 엄청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다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화나죠. 거기 가서 그냥 그야말로 들러리, 그러니까 화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점도 이해해요.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믿기 어려워서, 그런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어차피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오히려 더 빨리 몰라. 어쨌든 신뢰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신뢰라고 하는 게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뢰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많이 인출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평소에 많이 훼손되면 믿을 만한 일도 못 믿게 되죠. 그게 우리 사회가 쌓아온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다 보니까 일단 좀 참자, 견뎌라 그리고 힘 약한 쪽이 좀 더 피해를 입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게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약자성 약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되죠.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한다.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 소위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저는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 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뭐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고 있어서 다 금지되고 있죠. 노동자들은 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는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게 그냥 종전에는 노동자들이 무슨 조직 활동을 하면 이건 빨갱이 취급하고 이거 공산당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같은 경우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노동계에서 이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리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자주 오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똑같은 차원에서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내부적 경쟁을 하더라도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경수 위원장] 저희는 괜찮은데 한국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따로따로 하면 두 번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조직 노동자들이 문제죠 사실. 조직 노동자들 조직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의 80% 훨씬 넘는, 지금 조직률이 한 15% 됩니까? 13%. 그래도 한 2%쯤 늘었네요. 그래서 80 한 5% 이상 되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정말 오갈 데 없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칠 게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간 착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중간에 상당 부분을 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그다음에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물론 이게 불신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조직 노동자들 입장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거기는 단단하게 뭉쳐서 권리 확보를 잘 해 나가고 잘 지키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규직은 절대 안 뽑는다가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 정규직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가 없겠죠.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뽑을 때는 노조원 동의 받아 뽑아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아예 안 뽑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일정 수 고용 규모를 유지해라 이런 투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측면이 딱 떠오르는 거죠. 절대로 그 얘기는 말로 꺼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저는 얘기를, 말을 꺼내는 편인데 누군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뢰를 쌓아야죠. 지금은 해고되면 너무나 불이익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실제로 양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절대 정규직 안 뽑고 다 웬만하면 다 하다못해 사내 하청 이렇게, 파견 근로 이런 희한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 1년 11개월만 쓰고, 하여튼 온갖 꼼수. 이게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 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제가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경영상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 노동계는 하겠냐 절대로 안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것도 이해하죠. 정부가 책임을, 사실 이때까지 안 졌으니까. 결국 주요 주체인 경영 노동 정부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는 국가 발전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요. 누군가가 독점해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다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일종의 도박을 했는데, 보통 옛날에 노동부를 노동 탄압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노동 지침, 지침 만들어서 현장에서 시행하고. 소송하는 사람만 구제받고, 아닌 사람들은 다 여전히 피해를 입고. 그런데 그걸 노동부가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자 탄압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요새는 안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다. 노동부는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자들이 하면 좋겠다. 산업부는 산업 현장 출신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막 싸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들끼리 싸우면 현장에서 덜 싸운다. 장관들끼리는 안 싸우고 편을 먹으면 현장에서 싸우게 되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다행히 두 분이 김정관 장관하고 잘 지내죠? [김영훈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의견도 있을 테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비판할 것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마 제가 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말이 길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 긴데, 평소에 자주 안 보면 말이 길어요. 가급적 요약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환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회]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화면 자막]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저희는 저만 좀 길고 나머지는 2분 이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현안이 많은 시기인데, 작년 9월 용산에서 제안드렸던 우리 산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잊지 않고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노동절을 앞두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더욱 뜻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정도를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서 원청교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한 달 정도 전국을 돌았습니다. 곳곳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문제라든지 말씀 주셨던 노조법이나 공무직위원회법, 또 학교급식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 단행하셨던 계곡 정비 사업이라든지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분명한 실천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정책에서도 그런 실천이 함께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후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와 처우 개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또 신속한 시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할 건가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듯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의료와 돌봄 등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치상이나 통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급급할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대부분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고, 그래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정 간에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처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업 교섭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노총 조합원 약 30만 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의 큰 추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노동의 힘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사회가 정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관차 역할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노동자가 해고와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모두가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는 모두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산별 대표자들과의 논의와 간담회 자리가 노동자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귀중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별적인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양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낫겠죠?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커요. 근데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신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보면 야 이거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하여튼 이것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죠.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 주세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뭔지를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건 일부의 사례이긴 한데,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요? 근데 현장의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고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개선하거나 운영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뭔가 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인력을 새롭게 바깥에서 데려오고 오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서 그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 숙련 노동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근데 그것도 노동자가 협조를 해야 가능하지, 그걸 또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거든요. 물론 인공지능 스스로 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도 없애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도 쌓고, 어떻게 활용할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정부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렵고, 실제로 현장과 결합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특히 피지컬 AI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숙련 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하는, 그럼 노동자들의 협조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드리고요.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노동계가. 필요하면 우리도 재정이든 인력이든 다 함께 지원하면 되니까요.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오해인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있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 가지고 극한 투쟁을 해 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망하게 하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선전하기도 해서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악화돼 가지고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차라리 망해버리자 이래 가지고 실제로 폐업하고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업 유지가 가능한데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은커녕 증오심만 있고, 회사도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라리 문 닫아 버리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타의 이유로 회사들이 사업을 더이상 안 할 경우에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권장했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국가의 공공서비스 위탁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성남에서 했던 청소용역회사처럼 사회적 기업 노동조합, 사회적 노동조합, 이런 데에다 좀 맡기도록 유도해 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리를 잡으면 법정화할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사업 인수도 노동계에서 좀 논의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경제 부문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많아요. 2년제를 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음성 자막] 기간제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그게 결국은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논의를 하면 좋겠다, 보호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 네. 두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