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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번의 민생토론회,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 원칙!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2024.04.02

[화면 자막]

24차례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자리

 

[음성 자막]

"법무부에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화면 자막]

예리

 

긴장

 

떨림

 

[음성 자막]

예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직후에 바로 문체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처가 바로 실무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마련해서 현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음성 자막]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화면 자막]

압박

 

질문

 

[음성 자막]

"피해자 집단 소송이나

대표자 소송들에 대한 절차법도 준비를 했나요?"

 

[화면 자막]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나선

윤석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4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 3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에서 매주 1회 또는 2회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 온 과제 가운데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입니다.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들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많을 때는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 가며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입니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서-동탄 간 GTX-A 노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 GTX를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개혁도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입니다.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는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입니다. 저는 올해만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83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늘봄학교 대기자 500여 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자영업자께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주문했고, 바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억울하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생활 규제를 주제로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과 함께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통신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

 

같은 날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등 상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가 휴일이 아닌 평일 휴업으로 바꾸었고, 부산광역시도 오는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디지털을 주제로 국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 서비스 구비 서류를 제로화해서 국민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소액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께 답변을 드린 실무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1시간여의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 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부처별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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