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오늘 장시간동안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입니다.
정부, 금융정책 당국자, 그리고 중앙은행 관계자,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중앙은행 관계자, 그리고 정책 금융기관, 민간은행, 또 자산운용기관들 그리고 우리 또 국회 정무위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우리들이 2023년에 우리가 소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의 성장과 민생에 금융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젠다는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만, ‘모든 정부부처는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부처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이런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또 우리의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중국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아까 말씀하신 F4, 이렇게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들과 또 여러분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하여튼 무난하게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 소위 어떤 그 통화정책, 재정정책같은 것을 소위 거시균형정책을 가지고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게 이제 중점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어디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세계에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또 이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 하나에 대한 어느 기업에 대한 이 대출이 이게 회수가 안되고,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순식간에 이게 막 전염병이 번지듯이,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물까지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빠른 어떤 정보 인지와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은 총재께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되지만, 어떤 모럴헤저드라든지 이런걸 유발시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런 자료들,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데이터화, 디지털 데이터화, AI화 해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야될 때 그 지원 대상 기업들을 바로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성장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과 민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늘 고견을 주셨고, 제가 더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융산업의 좀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 중요하다보니까, 이 문제를 지난 2022년에 생각해 볼 그럴 숨돌릴 틈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영미가 대항해시절에 먼저 세계 무역을 지배를 하고 산업 혁명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 동인도회사라는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상장, 우리같으면 거래소같은, 주식 거래소를 만들면서 주식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은행보다 직접금융 시장이 먼저 생겨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 같은 후발 이런 대륙식은 이런 직접 금융보다는, 창업 대출을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치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을 부흥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후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영미식의 글로벌 금융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벌써 사고방식부터가 매사를 은행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지금 여러 가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또는 간접투자에 관한 법률들을 다 묶어서 오래전에 자본시장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은행법을 만들던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우리가 소위 체인치씽킹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하면은 결국은 런던과 월스트리트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결국 미국과 영국의 산업, 세계의 산업을 이끌고 가는 곳인데, 저는 이런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직접 금융시장이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환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MSCI에 편입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접 금융시장이 더 국제화 되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 나가서 직접 금융시장이 많이 커나간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또 금융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우리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첨단산업을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위 금융산업을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서 벗어나서 사고하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경제나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 대전에 대덕단지에 카이스트가 있고, 많은 산학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유성이나 대전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투자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많든 작든.
예를 들면 보스턴에서는 세계적인 의약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해 주는 법률회사, 또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투자라는 건 법률, 회계, 재무, 자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금융산업을 더 국제화시키고 그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 위원회가 아무래도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 과거에는 금융정책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금융 혁신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서인가요? 그런쪽 그럼 비슷한 분야가 되겠네요. 금융산업 혁신과 육성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금융산업을 국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업무에 금융위원회도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융회사들, 아까 제가 이거 직접 금융시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금융 회사들끼리만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한국 거래소가 있지만, 이런 거래소들도 전세계 거래소들끼리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상장을 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 물론 거래소 업무하고 금융감독원 업무가 거기는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나이스, 나스닥, SEC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떤 증권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만들어놔야 우리시장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더 금년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미국이 런던의 그 어떤 금융주도권을 뉴욕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브레튼우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뉴욕에 SEC가 강해지고, 또 뉴욕에 연방 검찰이며 맨하탄 검찰청에서, 금융수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사기를 치는 사람들, 반칙행위자를 아주 엄단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더 관심 갖고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배구조는 뭐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들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민영화된, 과거에는 정부 기업이었다가 정부 투자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이, 소위 단기 재무적 투자자들과 중장기 전략적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라는 것이 좀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스튜어트쉽이 제대로 주인이 있는 기업에 너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유시장 경제의 출발점인 소유권을 규제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어떻게 말하면 좀 사회주의화 시키는,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이 되고 기업들은 과거에 공공재였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소위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그런 기업들은 어떤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그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조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쉽(stewardship)은 어떤 대주주와 소유가 있고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또 측면과, 한편으로는 이 은행의 역할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은행은 그것이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그런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과점 상태의 국가 인허가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것이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의 경영활동에, 어디에다 대출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정부가 과거처럼 그렇게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에 얼마 대출해 줘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에는 불가피했지만, 그것은 ‘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은행이 공공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산업이 살아야 은행업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을, 어떻게 보면 거시균형을 잘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러한 금융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은행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위 트레픽 컨트롤 기능은 그것은 정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트래픽컨트롤 타워가 기재부이지만 중앙은행과 또 우리 민간 은행이 다 함께, 정책금융기관 전부 해야 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산, 자본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국민의 자산, 잡종재산으로 보존하고, 그것도 안되면 국민의 세금, 재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은행이라는 것도 몇 개 안 되는 과점 상태로, 거기에 자본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민간 은행이,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거나 퇴출이 돼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걸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성을 해서 또 막아야 합니다. 그건 산업은행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만 국민의 세금과 재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은행 역시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합니다. 공적자금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미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은 모두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흥선 부행장님께서, 저는 김흥선 부행장, 제일은행 부행장님이 보안전문가인데 왜 은행 부행장님이 되셨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안 업무 때문에 제일은행 부행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국가안보실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보안 문제,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안보실을 주관으로 하고, 국정원도 관여를 해서 우리 금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하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잘 관리해 나갈테니, 우리가 다함께 협조해서 금융 보안 문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함께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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