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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수호 영웅 참배,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 [제8회 서해수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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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서해 수호 영웅 참배,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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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은 쉰다섯 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음성 자막]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 고(故) 한상국 상사, 고(故) 조천형 상사, 고(故) 황도현 중사, 고(故) 서후원 중사, 고(故) 박동혁 병장.

 

백령도 서남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故) 이창기 준위, 고(故) 최한권 원사, 고(故) 남기훈 원사, 고(故) 김태석 원사, 고(故) 문규석 원사, 고(故) 김경수 상사, 고(故) 안경환 상사, 고(故) 김종헌 상사, 고(故) 민평기 상사, 고(故) 최정환 상사, 고(故) 정종율 상사, 고(故) 신선준 상사, 고(故) 박경수 상사, 고(故) 강준 상사, 고(故) 박석원 상사, 고(故) 임재엽 상사, 고(故) 손수민 중사, 고(故) 심영빈 중사, 고(故) 조정규 중사, 고(故) 방일민 중사, 고(故) 조진영 중사, 고(故) 문영욱 중사, 고(故) 박보람 중사, 고(故) 차균석 중사, 고(故) 이상준 중사, 고(故) 장진선 중사, 고(故) 서승원 중사, 고(故) 서대호 중사, 고(故) 박성균 중사, 고(故) 김동진 중사, 고(故) 이용상 하사, 고(故) 이상민 하사, 고(故) 이재민 하사, 고(故) 이상희 하사, 고(故) 이상민 하사, 고(故) 강현구 하사, 고(故) 정범구 병장, 고(故) 김선명 병장, 고(故) 안동엽 병장, 고(故) 박정훈 병장, 고(故) 김선호 병장, 고(故) 강태민 상병, 고(故) 나현민 상병, 고(故) 조지훈 상병, 고(故) 정태준 일병, 고(故) 장철희 일병, 고(故) 한주호 준위.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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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대한민국은 쉰다섯 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화면 자막]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음성 자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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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3월 23일

 

(긴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복지·노동 정책의 최일선 현장 종사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입장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오찬 자리

 

※ 윤 대통령은 오찬장에 입장하기 전

모든 참석자들을 일일이 악수하며 맞이했대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

 

윤 대통령의 인사말 함께 들어볼까요~

 

[음성 자막]

복지·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에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아이들 얘기를 일단 듣고 상담하고, 또 살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살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입니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써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입니다.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하는 이런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습니다만,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자막]

오찬을 마치며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을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선물했습니다!

 

선물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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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한일관계 정상화! 우리 국민의 새로운 자긍심, 청년세대에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 [제12회 국무회의]

[화면 자막]

국무회의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3월 21일)

 

일본 방문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윤 대통령과 국무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메세지는?

 

[음성 자막]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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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한일관계 정상화! 우리 국민의 새로운 자긍심, 청년세대에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 [제12회 국무회의]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방일 일정 총 정리]

[화면 자막]

일본 하네다 공항

3월 17일

 

일본을 실무방문 중인 윤 대통령

환송 인사와 작별 인사

 

귀국 길에 오르며 되돌아보는

이틀간의 여정

 

일본 하네다 공항 도착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

 

재일동포와의 오찬 간담회

 

일본에서의 첫 일정은 우리 동포와의 만남

 

환영행사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일본 자위대

 

한일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

 

한일 정상회담

(확대 회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 음

 

친교 만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 함께

 

한일 정상 간 친교

 

개인적

신뢰 관계

구축

 

일한협력위원회 접견

 

일한의원연맹 및 일한 친선협회중앙회 접견

 

입헌 민주당 지도부 접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역할 당부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중단된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 복원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책임 있는 행보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약 2시간의 비행 후

 

어느덧 어둠이 내린 서울공항

 

따듯한 환대를 받고

한국에 도착한 윤 대통령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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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방일 일정 총 정리]
한일 미래세대와 양국관계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화면 자막]

게이오 대학 (일본 도쿄)

3월 17일

 

일본을 실무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자

 

시 선 고 정

 

(이 순간 놓칠 수 없지!) 줌-인

 

박수 치고 촬영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들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학생들이 함께 하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강

함께 들어볼까요?

 

[음성 자막]

실용과 개방의 학풍을 가진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여러분을 만나

이번 일본 방문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한국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그 나라를 찾아 그동안 불편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인 여러분을 만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는 고대했습니다

 

1965년 국교를 정상화 한 한국과 일본은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또 양국 국민, 민간 교류는 매우 활기차고 역동적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양국이 단순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세계사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최대의 원조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도 그 책임과 기여를 다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양국의 공동 이익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민간 분야의 리더들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게이오대학 학생 여러분

 

올해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한일의원연맹 회원이기도 한

오부치 유코 의원도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 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냅시다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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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한일 미래세대와 양국관계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 경제협력! 미래지향적 비전 구체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화면 자막]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

3월 17일

 

하나둘 입장하는 일본 경제인들

 

그 속에 익숙한 얼굴!

 

삼성 SK 롯데

 

한국과 일본 기업인이

나란히 참석한 오늘의 행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

 

2009년 6월 이후

14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통령

 

4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 만에 처음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한일 경제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께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이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의 교류와 미래 세대의 참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경제계 차원에서도 각별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경색된 한일 관계로 중단된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재생버튼
2023.03.17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 경제협력! 미래지향적 비전 구체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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