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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의 대장정은 다시 시작될 것(Feat. 꼼꼼한 후속조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1차, 사회분야)_마무리 발언]

2024.04.02

[음성 자막]

지금까지 1월 초부터 24회에 걸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고

저희가 잠시 한 2주 쉬면서

사회분야, 경제분야의

그동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다시 민생토론회의

대장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는

부처 관련 부처들을 결합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전문가, 정책 대상자, 기업인들과 함께

부처별 업무 보고를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한 두 달 내지 세 달에 걸쳐서 받았고

금년에는 부처별이 아니고,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별로 부처 벽 허물기를 해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과제 중심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을 해 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다양한 보고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역시도 각 부처의 정책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 기업인,

또 정책 수혜 국민들이 참석을 해서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 공급자인 각 정부 부처가

정책 어젠다를 선정해서 업무보고를 해 왔던 것이고요

금년에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부처들이 서로 결합해서

벽을 허물고융합해서

국민 중심으로 아젠다를 발굴해서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에서 과제별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거 24번 진행해 오는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각 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방식이 전환됨에 따라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또 우리들에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정책, 사회분야에 관한

그간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들을 점검했는데요

다음에는 경제 분야에 관한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연두 업무보고 방식을

바꾼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공직자들도 사고방식이나

업무 방식이 바뀜에 따라가 주고

우리 정부 체질 개선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는 민·관이 함께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수도권에서도 하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이동하는 정책토론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현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또 아무래도 현장성을 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은

제작년 정부 출범 후 가을 무렵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하신

수출지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야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민생토론회 과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늘봄학교는 우리가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승계하는 이런 데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더욱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평면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세대 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관점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공교육을 무조건 평준화만 하고

또 정해진 커리큘럼만 가르치고

국가가 학생들한테 딱 어떤 걸 세트로 만들어서

이것만 전달해 주면 끝난다는 사고방식

그런데 공교육을 정상화해야되겠다 하면

공교육은 자꾸 획일적으로 바뀌면서

내용은 별로 발전을 못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해 왔는데,

저는 사교육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했던

사교육의 부당한 카르텔

좋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소위 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없는

학원을 다녀서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하고

응용력이 좋은 학생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배워서 대학입시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사까지 연루가 돼서

부당한 일들에 금전적인 대가를 전제로 해서 얽히는

그런 비리는 척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사교육을 눌러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그거는 좀 발상이 안 맞는 거 같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물론 사교육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교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강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는 데, 지식을 배우는데 있어서는

특정 분야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많은 학생들,

많은 친구들과 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쟁심을 더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의

인간관계, 대외관계 같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비해서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고급 사교육과 공교육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뭐 맞춤형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중·고등학교와 지역의 대학을 또 연계 한다든지

이렇게 공교육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

얼마든지 굳이 뭐 사교육에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정부가 잘 만들어 나가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사교육과의 부분들을

바로 늘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범부처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요

지역 간의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것

비수도권에 살면, 지방에 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불리한 의료 환경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필수 분야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구축해서

응급환자라든가 소아학과, 산부인과

이런 데에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아주 불균형적으로,

필수 분야에 대한이 의사 불균형을

우리가 해소하고, 의사가 있어야

좋은 장비와 의료 기기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돼야 하고

또 지역간의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의료개혁이 돼야 하고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

고령화가 벌써 20년 동안에 거의 3배 가까이 고령화가 진행됐고요

앞으로는 10년만 일하면,

지금 우리가 20%에서 30% 갈 거라고 하지만,

그건 모릅니다 더갈 수도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구조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도 주는데

의료인력 보강이 필요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얘기고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되고

지역간에 공정한,

균형 있는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줘야 되고

고령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이 역시도 관련 사무가

꼭 자신의 부처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갖고 챙겨야 될 부분이 없는지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에 경제분야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25회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