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O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O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O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O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O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O (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 O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기대효과

    • O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 기대 
    • O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O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과제목표

    • O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O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O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O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 O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 기대효과

    • O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O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 과제목표

    • O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O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O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O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O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 O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 O (법제 개선)
      일ㆍ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 기대효과

    • O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 O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