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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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O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O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O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 O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O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O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O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기대효과
- O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O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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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
- O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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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대응체계 개편)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 -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 -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
- O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 변이 감시 강화
- O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 O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 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행 예측‧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
- O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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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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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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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 O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 O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을 신설‧즉시 가동
- O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 O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친
- O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O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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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 O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 달성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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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 O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
- O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 하여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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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 O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 O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 O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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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 확립
- O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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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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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
- O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O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 O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 O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가칭)재정비전 2050」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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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 O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 도모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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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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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 평가 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 -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
- O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추진
- O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 O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 - 공적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 개발 및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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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