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 정책브리핑

11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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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과제목표

    • O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 O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 주요내용

    • O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 O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 O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 O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과정 혁신
    • O (규제비용 감축)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기업·국민 부담 완화 

  • 기대효과

    • O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 확충
    • O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제고

  • 과제목표

    • O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 주요내용

    • O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 O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 O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 적극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 기대효과

    • O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 과제목표

    • O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 O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 주요내용

    • O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O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 O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중점
      •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O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 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O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 
    • O 시장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

  • 과제목표

    • O 명확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 잠재력 제고
    • O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 주요내용

    • O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 O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 O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둥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 O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추진 

  • 기대효과

    • O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 과제목표

    • O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 O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CPTPP･RCEP 등 역내 통상규범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 도약 

  • 주요내용

    • O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 - 수출통제(대외무역법) ,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
      • -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O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 산업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 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 O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 O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
    • O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 기대효과

    • O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新통상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 도약

  • 과제목표

    • O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 O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 주요내용

    • O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O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 O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O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O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 잡힌 믹스 확립 
    • O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 O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 과제목표

    • O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 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 
    • O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 주요내용

    • O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 O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촉진목적 民官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 기술지주회사ㆍ기술신탁관리기관ㆍ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 O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신설 
    • O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O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ㆍ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 O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ㆍ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 행정 혁신 추진

  • 기대효과

    • O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 달성
       * 공공연 기술이전율(대학, 연구소 등, %) : 37.9(‘17), 34.3(’18), 35.9(‘19), 35.5(’20) 
    • O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