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04.07.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이재명 대통령] 대표님도 어서오세요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 아이고 키도 크신데 [음성 자막] 하나 둘 손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홍익표 수석]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님 인사 모두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손님 먼저 아 손님 먼저하세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님 먼저 [홍익표 수석] 아니아니 제가 [장동혁 대표] 행사장 가면 [이재명 대통령] 먼저 먼저하세요 [장동혁 대표] 먼저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홍익표 수석] 대표님 죄송한데 오늘은 사회자의 룰을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회자의 권한에 따라서 맨 먼저 하려고 하니까 저 뒤에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고 뒤통수가 따갑긴 하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이번 오찬에 참석한다고 결정한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이렇게 일방독주를 해왔는데 이렇게 식사 한번하고 사진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도 지금 민생이 가장 어려울 때 아니냐 그러니 가서 대통령께 국민들의 삶이 뭐가 어려운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요일 날 여의도 벚꽃 구경 가신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과 셀카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시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서 마음 편케 나들이를 나서는 것도 무서웠던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도 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서 벚꽃이 한창인데 나들이를 나서기도 힘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늘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협치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힘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우려가 큽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그리고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 원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이번 추경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환율만 해도 우리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큽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4.72%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하락폭이 컸습니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명백합니다 올해 시중통화량 M2 기준 4,565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해서 보유액 순위 세계 12위입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통화량은 늘고 달러가 줄어들면 당연히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난 정부 당시 환율이 1,450원을 넘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자산 7%가 날아갔다 이렇게 비판하셨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530원대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국민 자산 13% 이상이 날아간 것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률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OECD 자료를 보면 일본과 중국 등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2.1%에서 1.7%로 낮춰졌습니다 당장 산업현장에서는 유가폭등과 원자재 품귀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제조업 기업 대표는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경기가 반도체 경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건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관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 멈추고 있어서 비닐 플라스틱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포장용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배달이 많은 식당, 카페나 동네슈퍼들은 포장용기나 비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 우리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로 기존보다 0.9% 높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를 넘길 수도 있다는 더 심각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당장 1분기 서비스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대비 2.4%나 올랐고요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2%나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올랐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지금은 쌀값, 고기값, 과일값,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와중에 대출 금리도 올라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시중은행 평균 금리도 5년전 2.8%에서 4.6%로 1.8%나 올랐습니다 5년 고정금리 후에 적용금리를 재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3억 원이면 갑자기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 이상 늘어난 꼴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0.16% 찔금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2.72%, 동대문구는 2.58%, 관악구는 2.3% 올라서 비강남지역 아파트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컸습니다 풍선효과가 경기도 인천까지 미쳐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시의 전월세 매물이 44.1%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15월에는 전월세 매물이 4만4천 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3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년 대비 9.8%나 올라서 평균 월세가 151만 5천 원에 달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국민의 삶의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서 힘든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혀 안 불편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홍익표 수석]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네 대통령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저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적 위기 앞에 역시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여야당의 심정 한당의 심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대통령님과 여야 정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는 오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기꺼이 이렇게 또 와주신 장동혁 대표님 송언석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장동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 암울한 먹구름같은 잿빛만 보일 텐데 저는 좀 희망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 10개월 조금 더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의 대한민국과 2026년 4월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꼭 1년 전인 2025년 4월 7일 종합주가지수는 232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6,300까지 날아오르며 국민 부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둘째 외교무대에서도 즉시 복귀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며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수출도 큰폭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한해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 1분기 동안에만 2,193억달러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연 8,0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군요 실질국내총생산 GDP 경제성장률도 IMF 기준으로 2025년 0.8%에서 2026년 1.9%로 2배 넘게 상향되며 분명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서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역대 정부에서 이긴 정부가 없는데 이번 정부는 이길 것 같다라는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여섯째 이것도 좋은 수치입니다 관광객도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갱신했고 올해 드디어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곱째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곧 출범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지방주도 성장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통합이 여야가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분들은 1년에 5조 4년에 20조가 되면 진짜 그 도시의 삶이 주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매우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하지 않은 길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고 계십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와 지역별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등 대통령님의 소통 노력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으로 민주주의가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어려움도 대통령님의 탁월한 외교적 역량과 뛰어난 정책 집행 능력으로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를 천금같이 쓰며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우리 참모진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중동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정기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은 요즘 더 절실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내외적 상황에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보전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월화수목금금금 현장 민생현장을 다니며 국민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덕대게 축제에 가서 청어 잡이 배를 탔는데요 거기 있는 선박 주인 수협 조합장들이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지금 하루 배를 돌리려면 한 드럼 기름값이 17만 4천 원인데 앞으로 10만 원 정도가 더 오를 예정이랍니다 27만4천 원이 되면 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22만4천 원이 되면 그때부터 오른 가격의 70%를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가격을 2만 원만 좀 낮춰달라 그런 절박한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 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강원도 철원을 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먹고 사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전세버스가 가동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세버스 기름값도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게 실제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얘기고 실제로 필요한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불안심리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는 수원의 못골시장 대통령님도 거기 가서 식사하셨던 데 가서 제가 식사도 했는데요 실제로 실물의 현재 경기의 어려움도 좀 있지만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위축 이런 것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그런 걱정을 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못골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돈이 잘 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유가에 대한 피해지원금 민생지원금이 곧 풀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숨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고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 야당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신속히 안정시키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 이렇게 당에서 뜻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성격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그것은 추진할 생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조작 기소 말씀하셨는데 인혁당 사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사법살인에 대한 피해가 상처가 깊고 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 기소 이것은 범죄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누구인들 누구라도 관계없이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이것은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야가 오랜만에 대통령님 모시고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견해가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번 민생 추경만큼은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래서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수석] 네 두분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약간 억울하시죠? 그 반박을 당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방법을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요 먼저 한번 하시고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조금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서 한말씀하시고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대표님은 조금 있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장동혁 대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말리는 과정이에요 [장동혁 대표] 오늘 밥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까 광주전남 통합을 말씀하셔서 대구경북 통합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통합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 내용상에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또 한말씀드리면 최근에 부산허브도시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상임위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께서 이 법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 한말씀하셔서 지금 이게 속도를 못 내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오늘 그 부산허브도시 특별법만큼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잘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속도를 내서 빨리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산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가능하시다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래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정청래 대표] 이게 원래 통합 문제가 대전충남 충남대전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추진했던 것이고 광역의회에서 행정 절차를 마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것은 여야가 합의될 수 있겠다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된 건데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그걸 또 반대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법사위 하기 전에 제가 추미애 위원장한테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피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군데는 안 됐는데 앞으로 이 통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 민생 추경과 관련해서 작명도 좀 이상하게 하셨던데 예를 들면 짐캐리 예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면 이게 가져갈 것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항까지 갖다 준다고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여하는 예산보다 실제로 더 물건을 사는 것을 보면 이익이죠 그런 면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면 국세청 체납관리단 이 부분도 지금 예산 가지고 약간 여야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만 체납관리단 이분들을 실제로 투입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는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 미합의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합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착!붙 공약이라고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느끼면서 드는 생각은 실제로 체감 경기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급하다 민생 추경 그래서 국회에서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이제 비공개 때 마저 격렬하게 논쟁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여야 대표님 또 여야 지도부 여러분 총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장동혁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 아니면 뭐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될 수도 있죠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장 대표님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꼭 대정부 질문받는 느낌인데 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것은 각계 항목별로 우리 장관님들이나 우리 총리께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중에는 사실도 있고 약간 거두절미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좋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들은 언제나 하면서 좀 진지하게 여야든 아니면 정부와 야당이든 대화를 소통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합니다 내부적 요인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뜩잖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하실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것 지적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장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취지신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중에 저는 이 점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유류세 인상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차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습니다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역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국인 그거 뭔 말이에요?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산 중에 중국인 [음성 자막] 짐캐리 예산 [이재명 대통령] 아 [정청래 대표] 중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와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게 중국 사람만 지불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중화권 [이재명 대통령] 중화권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정청래 대표] 이거를 많이 사는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올려주는 [정청래 대표] 딜리버리 이거를 더 많이 사지 않겠나 물건을 [이재명 대통령] 중국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장동혁 대표]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건 아니겠죠 설마 [송언석 원내대표] 그것은 지금 전쟁 추경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관광 진흥을 위한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것도 의견인데 어쨌든 아 짐 날라주는 [정청래 대표] 짐 날라주면 더 많이 사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거군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중국인만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인만 한다고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 모든 [이재명 대통령] 그럼 미국사람이 와서 사가져가는건 안해줘요? [정청래 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알았어요 [장동혁 대표] 추경 예산에 모든 관광객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겠죠 [장동혁 대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사람으로? [장동혁 대표] 네 [이재명 대통령] 중국 사람으로 있으면 그거 삭감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팩트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장 대표님은 중국인 지원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고 이런 게 사실은 참 대화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그런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또 5.18 기념일이 다가오죠 제 기억으로는 5.18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5.18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그러면서 야당이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얼마 전에 탄핵 1주년 기념으로 당 지도부에서 나온 표현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계엄 사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어요 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이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서 순차적 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죠 이건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나중에 다시 또 비공개 때 드리겠지만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자린데 앞으로도 기회되면 자주 뵙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나누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요 저희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 가면서 국정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