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면 자막]
2026.04.29.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아이고 어서오세요~
[음성 자막]
대한민국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화면 자막]
환영의 말씀은"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소수 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을
이제서야 뵙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테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들이 있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죠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환영의 말씀은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소수 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을
이제서야 뵙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테고
저도 여러분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들이 있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죠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대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대통령님
먼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재명 정부 취임 1년이 채 되기 전입니다만
한 이 삼년은 열심히 뛰어온 것처럼 그런 큰 변화를 체감합니다
코스피 6,500선 돌파
방위산업 수출 강국 도약
또 구글의 첫 해외 AI 캠퍼스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민께 다시 희망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만든 정당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대통령님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큽니다
이에 정부가 보육과 피해 지원금 등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 점은 시의적절했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고유가 상황은 다른 한편 석유가스 등 화석 연료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앞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될 지역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모델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 반도체 팩토리 설치와 같은 첨단 산업의 실질적 유치와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부금 비중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이 확고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꼼꼼한 점검과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5극3특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수도권 내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평택 등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의 경우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시적 연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통령님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이 곧 국민주권의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윤동오
│진보당 원내대표
[윤동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 지난 2년 전 윤석열 정권에 맞선 연도로부터 작년 내란에 맞서 광장에서 함께했던 과정들이 떠오릅니다
굳건한 연대와 연합으로 폭거를 막고 민주공화국을 지켜냈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합은 70을 주고 30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당 대표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결단하셨던 대통령님의 선택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뒷걸음치지 않도록 내란 청산을 마무리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적인 굳건한 연대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부와 진보당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세형평성 해소는 물론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규제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 보유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진보당도 이미 여러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 성과에 이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시급히 안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정도 바로잡기는 했으나
화물연대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노동부의 관성적 대응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만 5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사용자 승인 등을 노동위원회에 넘기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당국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은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표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이렇게 좋은 식사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남광주 통합 예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의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통합한다고 해서 정말 불필요한 걸 넣어놓은 예산이 아니고 행정망 같은 것
꼭 필수적이고 통합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공구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
지방채를 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자기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주요 5극3특 어젠다로 하신 것이고
적극적으로 전남하고 광주 결혼하라고 이렇게 주선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꼭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미 전남과 광주에 광역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대통령께서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통합에 관심이 있는 충남과 대전이라든지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중앙정부의 행정 통합과 관련한 어떤 의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인 만큼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것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기보다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 하게 하는 문제
운동회 못 하는 문제
수련회 소풍 못 가는 문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핵심은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 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조금의 사고라도 발생해서 고소 고발 들어오고 민사소송 들어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하라라고 하고 있는 어떤 이 제도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불러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번 이번에 추진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대통령의 어떤 말씀처럼 훨씬 더 활기차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남광주 통합 예산 그리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부분
이것 말고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밥을 앞에 두고 저희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면 자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민생 구석구석 국민의 삶을 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과 그림자가 존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그늘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업무 지시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정책적 효능감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제나 정책적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대통령이 중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고
절박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외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관계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의제들에 귀를 열고
대통령님 말씀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통령과 저희 정당들이 함께 논의해야 될
그다음에 대응해야 될 과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 플랫폼 쿠팡 관련한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실제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 사안과 결부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국민들의 수천만의 개인 정보가 털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교적 사안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한번 더 챙겨 주셨으면
법과 제도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을 뵐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홈플러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권의 노력으로 빼앗긴 이름을 찾은 노동절이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의 노동자와 30만의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과 연계된 지역 경제 문제까지 홈플러스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단순한 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플랫폼 아니 우리 유통산업 시장과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업 사냥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대로 노사 간의 문제나 기업 간의 문제로 넘어서서 우리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연합자산 관리에서 제3자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보일배도 하고
단식도 하고 노동자들이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 전환 관련해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과 정보 격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장 담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림자 그늘에 있는 일자리 문제와 정보 격차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계 부처가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해 주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 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해도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봇세나 데이터세
사회연대기금 등 새로운 세제와 제도의 변화까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에 조금 전 윤종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정착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관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노동자가 이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원청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막는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원청과의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후속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한번 더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셨던 개헌 문제가 다음 달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치권의 역할과 국정 현안을 구분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이게 정치권의 단순한 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의 혁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권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뤘던 이번 개헌이 정치권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되고
국민들의 변화를 만들어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촉발을 좀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런 현안들이 각계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들이 더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