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보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선택적 모병제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라 짚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 정책이 문제라 짚으며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의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면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를 살피는 한편, 적정임금에도 유의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배달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이어 보고된 <군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라며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이지 않아야 한다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이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