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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공급, 세제, 금융 부문의 주택정책 정상화 추진"

2024.04.08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공급, 세제, 금융 부문의 주택정책 정상화 추진" 썸네일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주택공급 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스물네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는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한해만 163건을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2만8천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천 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제 분야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결과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2천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2021년 525만 원에서 2023년에는 24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되돌린 결과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입니다.

 

금융 분야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무조건적인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천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습니다. 거의 100%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습니다.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작년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됐고, 미래도시지원센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모두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우리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