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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

2024.05.13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 썸네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요즘 정말 날씨가 좋죠.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또 5월이 참 힘든 달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달이지만 실제 국민의 삶은 또 보기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 2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국민통합위 모임을 하게 되면 늘 마음이 설렙니다.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정말 그 각계의 책임 있고 훌륭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저도 배우고 국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관료 중심의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또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작년 8월 2기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아젠다를 중심으로 좋은 훌륭한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백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위와 정부 부처가 이러한 정책들을 협의해 왔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들을 저도 직접 살펴서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