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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

2024.04.02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 썸네일

제1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와 늘봄학교 점검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4주 만에 다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서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저는 올해 경기 하남의 신우초등학교,

전남 무안의 오룡초등학교,

강원 원주의 명륜초등학교,

경기 화성의 아인초등학교까지 늘봄 현장을 네 번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술래잡기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일 특별강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누리호 모형을 함께 날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늘봄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자신감이 넘쳤고, 참 똘똘하고 든든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구도심이나 농어촌의 경우는 여유 공간은 많지만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신도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주는 덕분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늘 국가 돌봄 체계 확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늘봄학교가 정착 되면,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지난주, 화성시 아인초등학교에서 만난 늘봄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싶었지만,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도 43억 불 흑자로,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일 평균 수출은 9.9% 증가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 불로, 21개월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70억5천만 불로, 처음으로 70억 불을 웃돌며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이지만,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8일,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또한,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