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안동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한 후에 네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정부의 업무보고를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정말 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우리 시·도지사님들, 또 우리 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시·도교육감님들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장 상황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 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천 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됩니다. 2051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원의 늘봄학교를 방문했고, 지난 5일에는 또 하남의 늘봄학교를 찾아서 현장을 살피고 민생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황해 하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생토론회에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모두 한 목소리로 국가 돌봄 체계를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천여 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총 2,700여 학교에서 이번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사회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학교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늘봄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도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회가 되는 동참할 생각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학교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 또 선생님, 늘봄지원센터 직원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시도교육감님들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만큼 현장의 상황을 잘 점검해서 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