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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4.06.26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썸네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물론 국가가 다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국가가 이제 체계적으로 챙기고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 또 전문가,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의료, 심리, 상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트랙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겠습니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 전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이용량이 7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담 인력을 더 늘려서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익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서 109를 대표 상담 창구로 키우겠습니다.

 

둘째는 치료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입니다.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세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