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하여,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하여,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지역의 수련병원도 늘어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입니다.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속절없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고령이 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3월 26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당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장렬히 산화한

46분의 용사들과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현장에서 국민, 기업,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먼저,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는 나라,

청년의 도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각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첫 단추’인 편성지침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19일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기업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투자자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는

‘상생의 장’이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월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감추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식당 주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안에도

형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민생토론회 당일 즉각,

전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앞뒤 사정을 파악할 때까지 처분을 미루거나,

CCTV를 확인해서 영업정지를 면제하는 등

자영업자분들의 억울함과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떠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PC방과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 등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 지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동결되었던 간병비는

하루 최대 6만 7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요 비급여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고 쾌차하여

직무에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관계 부처는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