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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기는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 → "건강보험 재정 위기...지금 개혁 않으면 심각한 타격"

2022.12.14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습니다.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 12월 14일 뉴시스 <민주, '文케어=혈세낭비' 尹에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 던진 것">, 이데일리 <"김건희 여사 건보료 7만원"...野, '문재인 케어 폐기' 맹공>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