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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00일, 국민과 함께한 시간들

2022.08.17
1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난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 8.15까지 누적 관람 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출근길 약식 문답 (도어스테핑)
- 8.16까지 총 36회 진행, 128개 기자 질문 답변
2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
- 범국가적 현안을 기획하고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민정수석실의 완전한 폐지
- 민정수석의 사정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
※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
※ 경찰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법률에 따른 민주적 관리시스템으로 정상화
3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세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재건된 한미동맹
-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체제 강화 
- 글로벌 공급망·외환시장 안정과 첨단산업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체제 구축
- 유명무실하던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들과의 연대 강화
- 적극적인 정상외교 수행(한미일 3국, 아태파트너 4개국, 10개국 양자회담)
- 국익증진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및 수출성과 도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20.9.),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19.11.) 등 진상규명
4 경제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정상화했습니다
민간·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 규제개혁 체계 마련
- 로봇,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 철폐
- 법인세제 정비(최고세율 인하 25→22%),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만했던 재정의 건전기조 전환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사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 (+5.47%), 주거비 지급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의 46→47%), 교육비 단가 인상(+23.3%) 결정 (7.29.)
-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5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체제
- 대통령이 매주 민생현장에서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통화 정책 정상화, 재정의 건전기조 전환 등 거시적 대응부터 공급망 단계별 비용부담 완화,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등 미시적 대응까지 강화
서민·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
- 유류세 최대폭 인하, 농축산물 긴급 수입 확대, 할인쿠폰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원), 에너지바우처(0.25조원) 지원
- 추가경정예산(39조원)을 긴급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등 25조원 지원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우리 경제 
- 주요국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세
-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6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습니다
불합리한 대출·공급 규제와 징벌적 세제 개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보유세 부담 경감, 종부세 부과기준 정상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완화(60~70→80%), 재건축 등 공급규제 개선
- 리츠, 신탁사 등 민간 주도 주택 270만호 공급방안 마련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
-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경감
-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등 전세 보증금 보호방안 마련
-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새로운 공급 모델 발표
7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습니다
원전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
-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을 최대한 조기에 공급,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중단되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
- 나토 정상회의 당시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진행
- 체코, 폴란드 등 유망 국가 대상 수주 활동을 통해 조기에 성과 도출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을 목표로 범부처 「원전수출 전략추진위원회」 발족(8월)
8 첨단 과학 기술과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수준별 융합교육 강화로 '31년까지 전문 인재 15만 명 육성
- 기업·인력·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7.19.)
첨단 과학기술로 우주 경게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 설계부터 발사까지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의 발사 성공(6.21.)
- 연구·인재개발(대전), 발사체산업(전남), 위성산업(경남)의 삼각체제 구축, 우주항공청 설립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7.27.) 마련해 '26년까지 13조원 규모 기업 투자 지원
-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9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 우리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경공격기 등 계약,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들어 낸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
-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 협력 확대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성공
-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원
- 독자적 우리 기술을 축적해 초음속 전투기 분야 방산 강국으로 도약
10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습니다
법과 원칙 속에 바로 서는 노사관계
- 법과 원칙 안에서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노사협상 타결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
-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불가 원칙 확립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선진 노사문화 견인
※ 과거 정부 비교시 파업건수·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공생의 노사 분위기 확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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