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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살리는 규제혁신

2022.08.26
민생을 살리는 규제혁신
2022. 08. 26.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943건, 현재까지 개선 완료 194건, 연말까지 개선 계획 434건
<윤석열 정부 주요 규제혁신 사례>
- 국가 우주개발 기반 시설 민간 개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
- 혁신형 제약 산업 육성 지원 기간 연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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