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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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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국가총력전...민관 원팀으로 헤쳐나가야"

2023.06.08

윤석열 대통령,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8, 목) 오전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일환으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입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칩 크기를 줄이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앞으로는 잘 쌓아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판없이 소자끼리 바로 연결하는 모노리틱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과 IBM 왓슨 연구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문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팹리스를 대표해 참석한 기업 대표는 팹리스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K-클라우드’와 같은 수요기업 발굴,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 대표는 “대통령께서 방미 중 만나셨던 MIT 교수님이 지도교수였다”고 인연을 언급하고, “당시 지도교수는 앞으로의 대성공은 한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창업을 적극 추천하셨다”면서 팹리스 창업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연구실에서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데스밸리’* 과정을 거치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IMEC과 같은 실증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 데스밸리 : 스타트업 기업이 연구개발을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기를 겪는 시기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파운드리 생산공정을 할애하고 연구용 MPW 무상제공을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에 소부장 협력사를 위해 클린룸과 각종 장비들을 갖춘 미니팹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바, 정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은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전공자 간, 산업과 대학 간, 지역과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R&D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며 “다자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양자 회담을 원하며 손짓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의 기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고, 이 말은 들은 참석자들 모두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오늘 금융위원장을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나,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되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은 국가 간 연대 없이 혼자 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참석자 6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와 부탁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참석자 중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경배 씨에게 전공을 묻고 격려하기도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에게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 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2의 도약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