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2026.07.03.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화면 자막] 새롭게 위촉된 국가우주위원회 2기 민간 위원들과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성 자막] 이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신 대통령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가우주위원회 2기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 위원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과 동시에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항해 시대 때 바다처럼 우주 공간이 첨단기술과 산업 역량을 갖춘 모든 나라의 새롭게 무한한 기회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이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 엑스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육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들의 헌신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이 성과를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곳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혁신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우리의 도전이 하늘을 지나 우주까지 확실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1호 안건인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먼저 위성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위성 1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위성을 대량 생산하고 연관 산업으로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국내 비우주 분야 기업의 우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서 핵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영상, 항법, 통신 등 위성 정보 활용을 확대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성 제조와 활용의 정점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있습니다. 각국에 경쟁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이면서 6G 시대와 미래 우주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입니다. 우리도 한국형 저궤도 유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주도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서 위성망 구축 규모 운영방안 등 세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저궤도를 넘어 달기지와 우주 자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 우주 경제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먼저 저궤도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우주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2029년 달 궤도를 도는 통신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달 탐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2032년에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한 2030년에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이후 50여년이 지났지만 탈착륙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달창륙에 성공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는 매년 한 단계씩 기술을 축적해서 미래 달 경쟁에 참여할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발사체 공급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리에게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선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개발된 위성은 원칙적으로 국내 발사체로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발사체의 재사용 기술을 확보해서 발사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민간 중소형 발사체 개발을 지원해서 국내 역량을 다변화하고 성형 발사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입니다. 세계 항공산업은 AI 친환경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품 공급국을 넘어서 미래 항공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2030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기업과 인프라가 집접된 남해안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에 위치한 사천을 민관 합작 연구소와 우주 탐사 핵심 인프라가 집된 우주 항공 허브를 조성하고 창원, 사천, 진주, 순천, 고흥 등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도 조직 구조를 일원화하고 산업 육성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전략을 빠르게 실행해서 우주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지금부터는 심의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홍 카이스트 교수] 오늘 우주항공청에서 준비해 주신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었던 우주산업을 정면으로 조준해서 완성도 높게 준비된 계획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형 OTA, 전략물자 수출 심사 신속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다부처 공공 수요 제시 계획 등이 그간 산업계에서 매우 아쉬워하던 제도였는데, 그런 제도 개선이 잘 제안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오늘 전략을 계기로 우주항공 산업의 퀀텀 도약을 기대하고 저희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 아무도 그 아이템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그다음에 출연연 연구자들, 스타트업 연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데 그 단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모든 혁신 주체들이 도전적인 우주 임무 수행과 파괴적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에서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정부위원 여러분, 우주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 산업의 가치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난 관리 등 국민의 안전과 유사시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도구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매개로 글로벌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 천재이신 대통령께서 우주라는 재료도 외교 무대에서 더욱 많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부의 외청인 우주항공청에서 이런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더 자주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국가 우주 정책의 최상위 의결 기구이며, 우주 관련 부처의 주요 사업을 통합 조절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위원회를 더 자주 주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김진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들을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우주 개발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있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구 저궤도에서의 우주 주권을 가장 목표로 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 저궤도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산업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안보 경제 측면에서 우리는 지구 저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을 쉽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궤도에서의 우주 주권의 기본은 우주로 보내기 위한 인프라의 유지 관리입니다. 즉, 발사장 유지 관리, 누리호 같은 그런 발사체 제작 실험 설비 유지 관리, 또한 관련 산업체 인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인력 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 모든 것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프라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발사를 해서 위성을 올려야 되는 시스템을 항상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대통령께서 누리호 매년 발사를 승인하신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특별한 회의체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정기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책 과제 중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면 KPS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형 GPS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고요. 이 KPS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곳으로 뻗어갈지 모르는 경제가 아마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치와 자세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간과 이런 데이터들을 뿌려줄 때 산업체에서 레졸루션이 굉장히 정확한 1m 이내 급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걸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를 좀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연구소와 군은 물론이고 산업체에도 이런 것을 주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2035년에 KPS가 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응용해서 경제성이나 안보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전략 자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좀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예를 들면 현재의 전략 자산, 예를 들면 잠재적 전략 자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GPS KPS. 이거는 우리의 소위 지금은 전략 기술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유일하죠? 전략 자산에 관한 건, 이게 전략 기술로 분류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김진한 위원] 그거는 정부 측에서 대답해주셔야 될 것 같아.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예. 아직은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5년에 완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한 위원] 통상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누리호도 사실은 1.5톤을 실어나를 수 있는데, 더 많은 활용도를 미리 준비했다면 더 많은 위성을 산업체에서 운용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은 제안이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바로 옆에 계신 김종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출 위원] 먼저 우리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우주항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꼭 해야 될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앵커 기업인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T-50 훈련기 그리고 FA-50, KF-21 전투기 이런 고정형 항공기 그리고 수리온, 미르온 회전익 항공기, 425 위성이나 차기 중형 국토 위성을 포함해서 항공기와 위성 많은 분야에서 전체 설계부터 개발 생산, MRO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항공 산업은 여전히 군수 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갇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군수 대 민수 비율이 7대3 정도 됩니다. 이 민수 3 조차도 실제로는 정부가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확보해 준 그런 물량으로서 민항기 기체나 날개 부품 이런 부분을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에서 수주 받아서 납품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분은 그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 부분은 이제 노력하기에 따라서 한계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항공 산업이 글로벌 일류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 중에서 차세대 민항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추진되지는 못했는데, 중형급 수준의 민항기를 개발하는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브라질이라든지 항공 강국 이런 나라들과 같이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추진하면 개발비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관련 부처 같이 그리고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팀 코리아 계획을 금년 내에 빠르게 출범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민간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형식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운항 인프라를 갖추는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래 모빌리티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 생활에서 항공 이동이 생활화돼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헬리콥터나 이런 걸 대기업에서 살려고 그래도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사기가 어렵다, 주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나 공무원들이 먼저 헬기를 타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도서벽지라든지 산간오지 이런 쪽은 헬기로 이동하면은 20~30분은 갑니다. 근데 차나 그다음에 선박을 이용하면 거의 3시간, 4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기업과 공무원들이 이런 항공 운송 이동 수단을 생활화하면 미래 모빌리티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차세대 중형 민항기 국제공동개발팀 구성은 정말 해볼 만하겠던데요. 이것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외국 정상들과 얘기하다 보면 한국 기술,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서 공동 개발 이런 것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거죠. 전에 모 국가하고 KF-21은 중간에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제가 실패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종출 위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주항공 강국들하곤 국제 공동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의 강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의 강국과 협력하면 쉽게 될 것입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대표이사 김수종입니다. 저희 이노스페이스는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과 작년에 브라질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빛 발사체를 발사했었고,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님 방한 시 대통령께서 양국 우주 분야 협력 사례로 거론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었습니다. 아쉽게 작년에는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올해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우주항공 산업 육성 부문에서도 특히 벤처 혁신 기업들의 지원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을 통한 우주 산업 육성을 이루는 방법은 기술을 이해하는 창업자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주 산업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주 분야 예산 중 대부분을 장기 대형 국책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고, 이런 혁신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은 스케일업 투자가 부족하고 벤처 기업이 데스밸리를 건너기까지 장기 임대 자본 역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고, 국민선장펀드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개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주목적 투자 대상, 즉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우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에서도 투자 기회를 갖는 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X가 이런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발사를 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를 다수 수행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재 법규상 1년에 한 번 발사하기도 힘든 그런 발사 허가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사를 하려면 180일 전에 발사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발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세 차례에서 네 차례에 걸친 발사 허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결국 우주고속도로인 발사체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우주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사체 기업으로서 상업 발사를 통해 국가 우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발표됐지만 남해안 벨트에 해당하는 전남 고흥 지역에 구축되고 있는 민간 발사장, 또 국가산단 이런 것들이 조기에 구축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발사, 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간 기업들이 발사를 하려고 해도 인허가 기간 때문에 1년씩 걸린다는, 의사결정하고 심사받는 데, 그런데 이거 사실 너무 긴 것 같긴 한데,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지금까지는 1회에 발사할 때 여러 안전부터 해서 기본적인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낙하물 때문에 지상에 피해가 생길까봐 그런 건가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발사하는 경우에는 발사체 안전도부터 검증해야 될 게 많은데, 앞으로 다회 발사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이미 성공한 발사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확 줄여줄 수도 있게죠.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그렇습니다.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을 얼마 전에 개정해서 5년 이내에는 일괄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고,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국내에서 발사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5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럼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깐 180일 더하기 3~4개월 이렇게 하면 1년 된다는데, 그걸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음. 그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잘하겠다 잘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 좋은데 현장에서 몇 일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일단 이노스페이스는 국내에서 발사 허가 신청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 얼마 정도 목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이라도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한 절반 정도를 줄여 [이재명 대통령] 절반 가지고 되겠어요? 6개월 걸리면 안 되지. 요건 이래 합시다. 지금 판단이 잘 안 설 수 있는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라면 최소한으로 당겨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사업성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수요처도 빨리빨리 발굴하고, 다른 데 가면 일주일 만에 결정해 주는데,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빠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근데 여기는 서너 달 걸리고, 내가 민간 수요자라도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다 할 것 같아요.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대통령님, 그 부분은 초도 발사에는 엄격히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요점은 지금은 매회당 발사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걸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예.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좀 많이 개선했는데 잘 안 되면 다시 얘기하시죠.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초도 발사의 경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시간 걸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발사의 경우에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십시오. 이게 사실 행정편의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민간이 기회를 뺏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깐, 특히 첨단 분야는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거니까 그 방향을 잘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현웅 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우주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안보 측면에서 이제 민군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의 우수한 우주 기술력이 국방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민군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산업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산업체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사업보다는 손해를 보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항상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중에 하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마티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티를 만드는데 사양은 제네시스급 사양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계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년이 멀다 하고 1년 단위로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기 소요부터 중기 소요 전환하고 탐색 개발하고 체계 개발하다 보면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 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예타 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빠르게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우리가 우주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우주 위원으로서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체가 우주가 손해를 보는 산업이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빠르게는 이제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정부가 속도전 전문이어서. 앞으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잘 논의하셔서,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있을 때만 회의할 필요는 없죠. 자체적으로 좀 하시고요. 민간위원들끼리도 좀 하고 그러세요. 위원 전부가 다 모여서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각 대통령 관할 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통계를 내라고 지금 지시해 놨거든요? 성과는 뭘 냈고 회의는 몇 번이나 했고 제한된 건 뭐고 이런 걸 다 통계를 내려고 했는데 과거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한번, 창립 회의 한번 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고 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직함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제대로 할 거고요. 전 행정 영역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는 건 우리 정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여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음성 자막]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 위원님 손 드셨거든요.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 위원] 사실 아까 전략 기술 말씀도 나왔는데 이제 전략 기술을 넘어서서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주의 위성이라든가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돈이 되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전략 자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건 전략 자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형식적인 심의 기구 또는 그냥 거의 1년에 한 번 만나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현장의 전문가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자문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문 기구가 우주항공청 또는 국방부 또 우리 국가우주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제4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계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통령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실질적인 국가우주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직되는 대로 제가 다른 위원회들은 제가 다 참석해서 매일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을 다는 못 보지만 중요한 건 다 보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이거 꼭 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싶으면 바로 개별적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해 볼 테니까요. 소통 통로가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이제 의견을 좀 활발하게 내주시고. [음성 자막] 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오태석 우주 항공장께서 정리 발언하시겠습니다. [한재홍 위원] 준비해 주신 단톡방을 잘 이용해서 저희 위원끼리 많이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 그 안에서 의논하시는 것도 제가 보니까요 [한재홍 위원] 좀 정리해 가지고 대통령께 필요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대통령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위원 간담회나 단톡방을 통해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말씀주신 내용들은 오늘 안건과 관련 없이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한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시간이 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내부적인 논의가 좀 되면 결과 보고 삼아서 한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원회죠. 우주위원회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될 영역입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최근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든 조선이든 실제로 대체불가 영역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우주 분야도,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관이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조율을 잘 해 나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깉아요. 그 연결 지점에 우리 우주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