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06.08. 4부 요인 회동 [이재명 대통령]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린 건 아닌지 저어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네 먼저 선관위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4부 요인 회동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강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선관위의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다만 몇 표의 차이든 간에 상관없이 절차적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수용 시스템에 금이 갔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불씨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일각의 음모론 제기되는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하등 이번 사태의 수습과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비판 또는 경고에 둔감한 닫힌 조직이 이미 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그간 채용 비리 또는 소쿠리투표와 같은 충격적 사건들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의 경우 선관위는 인쇄비율 산정도 부실했고 그리고 상황 판단도 부족했고, 가이드라인도 부재했고, 위기 대응 체제도 전무했습니다. 헌법적 독립성이란 그늘 아래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혼란스럽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신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님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초등학생들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 한마디씩 하며 시끄러운 와중에 한 학생이 “국민이 가장 높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일련의 상황은 국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오랜 세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힘겨운 도전과 실현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헌법 가치 실현의 굳은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모임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국민 통합의 지혜를 찾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장은 진상 규명, 또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본에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은 물론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과 요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자리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상심하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잡으셨고, 저는 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방식에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더해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음성 자막]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