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08.14.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음성 자막]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사실은 오늘 매우 어려운 주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나 또 우리 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다 어려운 청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 시대와 우리 지금 현재의 청년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어렵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로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되어 있죠, 요새.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종의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또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주권 정부 수립 이후에는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성장의 회복이 좀 특이해서 그야말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럴까, 이게 대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것도 의문인 사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거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하냐, 예를 들어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오히려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뭘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인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강조해 온 바이기도 한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공급자적 마인드, 근데 사실은 이게 수요자 측,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 현장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청년 당사자들도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문제점들도 정리해 보고, 정책 전환의 방향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들을 잘 내주시면 저희가 정책 결정·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