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음성 자막]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음성 자막]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화면 자막]

오늘의 현장

공공재개발 사업지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재명 대통령]

어디 한 번 봅시다

[음성 자막]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에 방문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위9구역은 장위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재 서 계신곳은 장위9구역 남서측 가장 높은 곳에서 지구 전체를 조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장위 재정비 촉진 지구 개요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장위동 일대이며 총 15개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55만 평 공급 세대수는 33,770호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4만 평에 33,000이면 한 10평당 한 15평당 한 세대 

[음성 자막]

예

[이재명 대통령]

대지가 대지 기준으로는

[음성 자막]

택지 개발보다는 그래도 공급세대 수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택지 개발 되게 30평의 한세대 정도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중고 입주가 완료된 곳은 현재 5곳입니다

2구역, 7구역, 5구역, 1구역, 4구역이 현재 입주가 완료되 있습니다

기척공 지군느 현재 두곳입니다

10구역과 6구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위 9구역을 포함한 8구역과 12구역은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구역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용적률은 300

[음성 자막]

네

[이재명 대통령]

11구역은 어딘데?

[음성 자막]

11구역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46% 이대로 접했다는?

[음성 자막]

네 이대로 접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 4구역의 나머지 잔여 구역은 왜 빼 놓은거에요?

[음성 자막]

여기는 이제 그 상가 쪽 대로변 상가쪽이 구역애서 좀

[이재명 대통령]

반대해서?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다 제척해 가지고

모양이 이상하던데

내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음성 자막]

거기 중에 일부는 공공지원 임대 주택에서 지금 청년 주택 짓는거를 여기에 붙여 가지고

지금 하나하고 있는게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여기 64 11구역에 일부식으로 이렇게 빼놨네 이게 이제 대로변 상가들이 싫어한다고 이렇게 한거죠?

[음성 자막]

네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

여기는 원래 반대해요

대로변

근데 그걸 빼 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져서

우리 구청장께서 

[음성 자막]

여기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서 11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네

[음성 자막]

8구역 9구역은 이제 SHLH 공공재개발로 하고 있고

저기 11구역은 도시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말에 했던 이제 신속하게 그 공공 재개발 하는 

이제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14구역은 이제 민간재개발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서 하는거?

[음성 자막]

네네

[이재명 대통령]

그거 맨날 싸워 가지고

[음성 자막]

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18년째 하고 있다고

[음성 자막]

18년쩨

저번에 총리꼐서도 오셨는데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국 부동산 원이나 이런데가 좀 와 가지고 좀 밀착 마크를 해 가지고 좀 컨설팅도 해주고

관리 차원의 분석도 해주고 그런게 필요한 

[이재명 대통령]

저 3구역도 저쪽을

[음성 자막]

제외 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왜 제외를?

[음성 자막]

기존 아파트가 있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겠네

하도 이런데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다 모양이 이상하거든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구여구역마다 이제 저희들이 

공공 기호로 지금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뭐 도서관 이런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전체 지역에 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거 조겅하기 쉽지는 않겠죠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음성 자막]

지구 교통여건입니다

지구 남측으로는 지하철  6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 북측으로는 현재 동북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광운대역은 현재 GTX 신호선이 2031년만 개통 예정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아파트 짓는가 보내

[음성 자막]

내 이쪽은 다 아파트

[음성 자막]

여기 광운대역쪽으로 GTX 이노선이 또 이제 지나서 

남양주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지역들이 GTX 이노선 쪽에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남양주인 신도시가 근데 이번에 그게 이번에 발표된 5차도시 철도 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이제

또 입주할 떄 도시 철도가 다 연결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네 하여튼 공고재개발을 하면은 일종의 해택들이 좀 있는 말이군요

[음성 자막]

네 공공재개발 특장점들입니다

97 대책과 813대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 시행시 조합 미설립 주민 동의권이 813대책에서 완화되었고 공공주도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속도가 산속하게 추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래는 70%였어요?

[음성 자막]

원래는 67%고효

[이재명 대통령]

67

조합원이 

[음성 자막]

75%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합원 75

대지 면적 기준 

[음성 자막]

예 대지면적 최대 66%

법이 통과 된건 아니고 이제 법이 반영 돼

이거는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비 저 뭐야 그 인센티브 주는 것ㄷ 1.3배가 지금 본회의 직전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6개월 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은 일괄 정부랑 타결하겠다고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

뭐 국회에서 법처리해야지 

이주비 지원하고 

[음성 자막]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사업비 이주비도이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대비해서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또 제고가 되고요

정비사업 전담 조직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약사무를 공공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운영 경비 지원 관리를 주민과 공공이 교차해서 검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정자로서의 갈등 관리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쨋든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의 소지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게 

[음성 자막]

갈등도 줄어들고 

[이재명 대통령]

지원도 쉬워지고 

그래도 여전히 민간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죠

이게 다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고요

[음성 자막]

그러니까 이제 그 브랜드 때문에 이제 그런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LH가 하더라도 LH를 브랜드로 하는게 아니라 

이제 민간 워 삼성 뭐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공공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선호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이게 그런데 2% 수수료를 받으면 운영 경비는 조달이 됩니까?

이 전담 인력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시설 뭐 이런거 유지 비용 

[음성 자막]

저희가 현재는 3%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깍아주고 1%까지 

[이재명 대통령]

그럼 3%를 받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음성 자막]

3% 받으면 손실이 발행하진 않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

근데 민간이 할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예요?

[음성 자막]

민간 대비해서는 저희가 절반 정도 수준

[이재명 대통령]

민간은 한 5, 6% 받나보죠?

[음성 자막]

네

이제 따지는 기준점이 좀 다른데요

저희는 사업비 대비고 민간은 매출액 대비

따른 시공가들이 운영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다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공사에 끌려가는

[이재명 대통령]

공사비 올리면 그만이죠 그 사실은 앞으로 주고 뒤로 빼고하는데 

[음성 자막]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울에 33곳에 5만 한 4,000세대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LH가 17개하고  SH가 16개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좀 사고

[이재명 대통령]

아 운영할 인력이 

[음성 자막]

LH를 윤석열 정부에서 반토막을 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울에 도심에서의 사업을 그동안 LH가 많이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수도권 정비 사업부를 2023년에서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좀 인력이 좀 더 보강이 많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다 주택청을 만들던지 전담청으로 만들어서 계속 지속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노하우를 활용해서 다음 사업하고 

[음성 자막]

그리고 인력을 많이 뽑아 놓으면 이 정비 사업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이재명 대통령]

계속 생겨 계속  

[음성 자막]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데 제가 보기엔 뭐 자회사를 만들던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사업에 속도를 내야 될 시기니까

이런대 좀 LH  인력을 좀 충분하게 좀 집중을 시켜가지고 또 LH 평가 방식도 좀 바꿔 가지고 이 사업들 하려면 부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조기에는 빚을 다 조달해서 산 다음에 입주가 다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거

[이재명 대통령]

별도의 해결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음성 자막]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런 기회를 좀 

어차피 도심 재개발이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지방에 대도시도 다 해야하는데

비용이 적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음성 자막]

서울은 또 이게 54,000세대면 적운개 아닙니다

거기다 공공 도심 복합 개발이 또 34곳에 58,000세대가 있는데 

두 개하면 거의 서울의 주거난이 다 해결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인력을 LH가 충분히 좀 투입할 수 있게

민간은 하다가 분단금이 막 중간에 시금비가 올라가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공공으로 하면은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예 저희가 협약 조건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

도중에 그런 물가가 오르거나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음성 자막]

네

기본적인 물가 연동은 반영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협약 조건들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공사비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지역 주택 개 조합 뭐 이런건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려서

[음성 자막]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음성 자막]

마지막에 

시공사가 완전히 코가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한

장일 9구역 현황입니다

면적은 약 25,000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270세대 사업비는 약 1조5천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713명압나다

사업 시행자는 LH와 현대 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대건설 주민들이 고른거에요?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음성 자막]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위는 뭐 됐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년도 20년이 넘었네

[음성 자막]

중간에 해제도 해제도 되고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300% 높이는 49층에서 지하 4층까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3,415대 분영 물량은 1647세대 

임대 623세대를 포함해서 2,270세대 건립할 예정입니다

LH는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층수는 얼마에요?

[음성 자막]

층수는 49층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49

[음성 자막]

LH는 선제적으로 기간 단축을 위해서 수도권 특별본부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두개로 증원하였으며

현재 기간직도 추가로 80여명을 모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과 감정 평가사 선정을 병행하는 등

후속 업무를 병렬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주민 대표와 건설사 설계사와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편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사전 기획 등 인허가 기관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8년 4월 관리 처분인가 29년 6월 주택 착공 33년 3월 중공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재 입주한 주민 수는 가구수는 얼마에요?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음성 자막]

7,500세대 정도 입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니아니 이 사업 지구

지금 이게 

[음성 자막]

1,063가구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3,400세대가 들어오면 늘어나는거 

[음성 자막]

아닙니다 2,270세대가 

이건 주차대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몇 세대?

[음성 자막]

1,063세대 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정관]

여기는 순종 세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통 1,063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일반적인 재개발이 한 23% 순중으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음성 자막]

정전 밀도는 낮고 정밀도는 300#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게 옛날에는 입주 가구하고 기존가구수가 비교를하면 입주 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

요즘은 역전됐나 보네

[음성 자막]

요즘에는 평수들이 평수들이 소형 평수들이 많이 들어요

1~2인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2,000세대 넘는 재개발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2,000세대가 넘더라고요

가구가 다 변했으니까

작은 평수들의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순증이 많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보통 얼마 안 늘어나는

[이재명 대통령]

얼마 안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음성 자막]

맞습니다

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경기 지역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여기는 그래도

[음성 자막]

여기만 특수하게

[이재명 대통령]

그걸 소급해서 해주걸로 나오면 되죠

[음성 자막]

어쨌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빨리 처리해 주는게 중요한데

국민의 힘이 지금 법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6개월 7개월 또 기다려야 되니까

또 사업 속도도 지금 안나고

[이재명 대통령]

팔요한 건 그 일방처리 많이 하면서 이거 왜 안해요

변경을 해서 빼준거잖아요

[음성 자막]

빼준거

[이재명 대통령]

아게 말이 안되는

[음성 자막]

기세가 요즘 많이 죽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법을 어기고 버티면 된다는 그런게 세상에 어디있어요

[음성 자막]

잘못된 신호로 중계

사람들끼리 쟤로 지금 건축하겠다고 지금 건축 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지난주에 

저기 외 또 여러 군데 건물을 사놔 가지고 저 

[이재명 대통령]

저기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요

무슨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괜찮은 세상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다세대고

[음성 자막]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빌라다세대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재개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민간 개발하면

사업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세대수가 많아서 그래서 저 뒤쪽 보시면 이제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저기는 해제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됐던 곳이거든요 떄문에 최근에 이제 지금 다시 재개발 이게 지정을 

[화면 자막]

(간담회 장소로 이동)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

사업 활성화&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대통령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비 사업 현황을 구청장님과 함께 둘러봤는데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요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아니면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죠

제가 어제 국무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는거죠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고

또 가능한 택지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좀 내야됩니다

사업 지역을 보니까

주거환경도 매우 나쁘고 주택공급도 순증분이 꽤 많아

수도권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각별히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 지구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또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단축

그리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정부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현황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477곳

경기 239곳

그리고 인천 57곳 등 총 773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28개 구역은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서 총 23만 4천호

서울에서 10만9천호와 경기 인천에서 12만5천호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중에서 7만2천호 착공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5만3천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1천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줄이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동시에 처리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춰서 사업 초기에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빨리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드리고

PF 대출 보증 한도의 상향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재개발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입주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위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주 시기와 규모는 지방정부 등과 함께 미리 점검해서 인근 공급 물량과 연계하고

세입자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주가 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 지연의 큰 원인인 공사비 분쟁은 단계별로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임원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에 공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크게 오르는 경우 등에는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간 221건을 검증을 해서 평균 29%의 공사비 절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사비 합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어려운 분쟁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을 해서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에는 LH 등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재 수도권에서 39건

약 6만3천호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고

사업비와 이주비의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7년까지 신규로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도 낮추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의 요건도 낮추고

단계별로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입법까지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7 대책에 반영이 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13 대책에 반영이 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대책 발표 후 직후에 발의되어서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인허가와 금융

애로사항은 정부가 밀착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5년간 수도권 23만 4천호의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속도를 넘어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참석자분들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정책 간담회 인점을 감안하여 지엽적인 민원 사항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문가분들과 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정비사업장 주민 대표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분들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이제선 교수]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제선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촉진 계획은 장위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마

오늘 정비 계획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 기간의 단축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비 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 계획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가 된 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합에서 현상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합에서는 이거를 무시하고 다시 현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라든지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가 서울시하고 구청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시에서는 왜 개입도를 안 하느냐

또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속도가 중요한데

거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합이 있지만 그 비대위가 성립되는 빌미를 줍니다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조합에서 바꿔?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안은 정비 계획이 고시가 되면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현상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구 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LH 공사는 그걸 가지고 건축 설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그대로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정비사업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에서 어떤 걸 하냐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공공 보행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조합이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허용 용적률에서 1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준공 후에 이제 조합이 해체되고 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특히 임대 주택이 근처에 있거나 그러면 분양 주택에서 일반 사람들이 단지 안으로 통과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역권을 설정을 합니다만

주민 대표 기구에서는 그냥 구에서 하고 있는 이행 강제금만 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계획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나중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계획의 모순성 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 보행 통로나 열린 단지

돌봄 복지를 통해서 주변에 아직 재개발이 못 되고 있는 노후화된 곳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첫 번째 의제는 검토해 봤을 거 같기도 한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와 구청의 관계인데요

취지가 맞으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검토해 본 일은 없는 의제인가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는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 계획은 시에서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하는 거는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협의하면 되는 걸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거로 서울시와

[이재명 대통령]

그럼 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반대를 하고 있어 갖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법으로 해결할 거니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반대가 있다거 못하고 그러면 안되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질서 유지의 문제죠

그거는 법을 어기고 지급만 내고 말겠다 그런데 사실 통령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김남근 의원]

너무 많이 그게 되고 있어 가지고

조합에 부과된 의무가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거거든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이재명 대통령]

넣으면 되겠고

하여튼 이런 문제로 불이행하면 그거는 통행 방해로 처벌할 일이니까

그건 경찰 행정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네 그러면 이어서 차흥권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차흥권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이 현장도 입주 전에 공사비 갈등을 겪었던 현장입니다

갈등조정 참여해서 해결했던 사례 중 하나인데요

정비 사업 현장에서 많은 조합들이 추가 공사비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현장들은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제도적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8. 13 대책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을 장기간 소요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8.13 대책에서 나온 바와 같은 분쟁 해결 기구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정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마련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공사비 관련된 분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시정비법 중에 이런 공사비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공사비 검증 제도입니다

저는 도정법에서 가장 좋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10% 이상 증액되면 반드시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지금 부동산원에 전문화돼 있고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공사비 검증에 대한 성과와 사례 분석을 통한 어떤 절감 효과

내지 공사비 감액 요인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론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제도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거친 이후의 사후적인 절차에 대한 제도가 없습니다

검증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검증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그 검증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지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원의 업무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후에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면 이 검증이 좀 시간이 지체되는

상당한 요인 중의 하나가 시공사가 관련된 자료를 잘 안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검증이 어렵게 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시공사의 자료 제출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공 공사비 갈등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조정 제도는 새로 만든다는 거고

공사비 검증 제도도 있는데

제도를 내실화를 위해서 자료 제출 의무 제도를 도입자는 말씀같은데 상당히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절차 문제니까.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김남근 의원]

본회의 직전에 와있는 법안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빨리 해야 되겠어요

국회에서 

제가 아는 그분 맞죠?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김가민가했는데

반갑습니다

[이승로]

대통령님 저희가 참고로 구에서 갈등 조정위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4년여 동안 7건 정도 합의를 다 이뤄냈거든요

제일 큰 게 공사비 인건비 차질이었는데요

갈등 조정위원회에서 특정

아까 장위4구역 같은 경우는 한 10번에 걸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룬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정부에서 할 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긴 한데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더 쉽겠죠

[안귀령 부대변인]

다음으로 김성환 한국 건설산업 연구원 연구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공사비 분쟁 관련된 내용

그리고 멸실 이후에 입주 수요 관리 같은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비 분쟁을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검증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부동산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계약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확산하고 확대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당사자

계약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제도를 더 확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양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멸실 입주 수요 관리입니다

멸실이 되고 나서 입주하시는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권 내에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인근으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임대차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주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인식을 하시고, 입주 수요 관리 협의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협의체의 판단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근거가 있고

그리고 객관화하고 고도화하는 측면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의 기초 데이터

그러니까 생활권의 기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입주 수요의 부담 가능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대략적인 희망

그러니까 입주를 희망하시는 주택의 유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대부분의 생애 주기적인 데이터들을 조금 통합을 해서

시나리오를 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주 가능 주택의 재고를 민간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주 가능 주택 재고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은 제안이고요

갑자기 생각난건데 그 대책에도 있던데

예를 들면 용적률을 늘려주면 일정 부분은 공공주택으로 매각이 의무화되고 매각할 경우 매입 가격을 원래는 과거에는 건축비

원가만 하고 남기지 마라 이러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단 단기 대책으로 일정한 경우에 빨리 착공하거나 하면 표준 건축비? 

[김남근 의원]

기본형 건축비 100%로 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일종의 표준 건축비의 100%를 준다

적정 가격을 주겠다

건축 원가가 아니고

그래도 일반 분양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게 반발 원인이 되기는 할 텐데 혜택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김남근 의원]

사업성이 많이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현장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할 거 같긴합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네 이어서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임미화입니다

먼저 현장 간담회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분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두가지 정도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정비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속도와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멸실되는 저렴 주택을 대체하는 신규 저렴 주택의 물량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서울시 전역이 제가 지도를 보면 정비사업 구역이 있고 지정돼 있고

또는 지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저렴한 주택이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공급 가격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허그의 발표 자료를 보면 평당 6천만 원이 넘는 걸로 서울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원주민 재정착 난이도도 높아질 뿐더러

주택 총량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 가격대 주택

저렴 주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가격대의 주택이 사라지고 또 어떤 가격대의 주택이 새롭게 공급되는지를 좀 살펴서

주택 총량의 관점에서 다양한 가격대

그리고 면적대별 주택 재고의 변화를 국토부 차원에서 좀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앞서 김성환 박사님 하신 말씀하고도 맥락이 좀 같은데

저는 정비사업이 주택공급 사업이지만 사실 평가는 주거 이동에 의한 주택 시장 영향력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도 정비사업이 발생하면 주거 이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임대차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뿐 아니라 현재 서울과 가까운 1기 신도시에서 선도 사업지구

분당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분당에 오래 살았는데

저도 양지 마을에 살았습니다

2028년 이후에 선도 사업에서만 12,000가구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인근

대규모 주거 이동이 발생하는 특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 시장에 굉장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지 또는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지자체 수준이 아니고

국토부 차원에서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주택 시장의 모니터링

특히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고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정비사업의 이주 지원을 위한 적정한 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안드리자면 앞서 장관님께서 통합 주택 공급 지원 센터를 만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능에 더해 제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단 의견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한 번 점검해 보면 될 거 같고요

[안귀령 부대변인]

네 전문가분들에 이어 성북구 장위동의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주민 대표분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저는 세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제도개선의 조속한 입법 및 현장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관리를 위해 재정을 마련해 주신 정부와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LH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제도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과 현장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은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추진이 병행될 때 실효성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대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세번쨰 일부 사업장에서 청사나 문화 시설 등 과도한 기구체납 요구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차제와 적극 협의하여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정부는 준비돼 있고 LH도 충분히 준비돼 있는 것 같으니까

국회를 대표하시는 건 아니지만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의 균형적인 지원 당연히 필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또 현장의 현상을 봐도 소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사실 만연해요

이게 평생 직업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합을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딱지 하나 가지고 가고 저기 또 딱지 하나 가지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공으로 전환하는 게 꼭 필요하고

사실 부패도 없고 비용도 싸고

신속하고 믿을 만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거지 민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건 아니죠

상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민간이 크게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하고

기부 채납 문제도 아마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기부채납이 적을수록 좋지만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안귀령 부대변인]

네 그럼 이어서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먼저 우리 장위동 사업지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장위14구역 진행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14구역은 2008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사업성이 낮아 18년 동안 사업 정상화를 용적률 270%로 세대 수 2,878세대로 성북구청에 통합시비 신청 수 서울시 상정 권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위14구역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성북구청과 서울시 주관 부서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과 장의동 재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시려고 애쓰신 구청장님과 김남근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3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 사항을 다섯 가지 갖고 왔는데

이미 세 가지는 나와버렸습니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병행해서 초기에는 한번에 한다

굉장히 사업체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미 반영한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비 관해서도 대책이 세워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시공사 통합심의 끝나면 바로 사업 시행이 끝날 거예요

내년이면 아마 하반기에 공사비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전문기관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공사비 협상을 맡아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왔는데

그것도 김성환 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그것은 조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관계기관 외 관계기관과의 순조로운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면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상하수도 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을 줄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장위 14구역은 북사면의 구릉지로 장위로에서 그린공원까지 수직 단차가 30m 정도이며

지질 조사 시 사업지 전체 지하층 구조가 

단지 내 옹벽도 많이 생기고 남쪽이 높아서 세대 일조권 만족이 실제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업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심의 시 심의위원님들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구조상 최선의 노력을 반영했는지를 고려해줄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은 사실 조합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 조합장이 16년 동안은 허송세월을 거의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시키고 제가 2025년 11월 8일부터 준비해서 조합장 선임돼서 지금 현재 성북구청장님과 김남근 의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거기는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조합장은 보수가 있겠죠?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네

[이재명 대통령]

상근인가요?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조합장은 상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도 보통 상근하지 않나요?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감사는 비상근인데요

감사 횟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간에서 조합을 직업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생 그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 개발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지금은 현재는 좀 늦었죠

[이재명 대통령]

도중에 변경할 수도 있게 돼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다시 동의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민 동의를 받아서 그 진행된 상태를 다 인정하고

공공이 잔여 절차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김남근 의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상당히 응집돼 있어 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건 아닐 것 같고

우리 조합장님 얼굴 보니까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조합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민간사업도 괜찮은데

대부분 조합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끌려가는

[이재명 대통령]

제가 들어본 바로는 사실 나중에 공사를 맡게 될 업체가 있고

거기서 사실 다 대신해 주고

이름만 있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아예 조합 직원이 건설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도움을 주었던 건설 회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말썽도 많이 나고

그런데 만약에 그거와 완전히 단절돼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전문가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전문가든지 해서 민간 개발을 끌고 간다

그런데 민간 개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 개발에 비해서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부정부패나 아니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어지고

주민들끼리 편나눠서 싸울 일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유인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사업 도중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그건 제도의 문제고

주민들이 옆집은 대행 수수료가 LH는 2%라는데 여기는 몇 퍼센트냐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조합원한테

그래서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공공에 맡기자 그러면 LH가 일거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LH는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할 용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김남근 의원]

만약에 공공 개발로 전환을 못하면 이걸 보강해 줄 수 있는 것이 공공 컨설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컨설팅보다는 공공으로 전환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객관적인 인센티브만 해도 차이가 확 나잖아요

10% 정도 이상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수를 다 줬을 테니까

[김남근 의원]

공공 컨설팅을 강화해 주는 데가 부동산원인데

부동산원이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같은 것을 분석해서 공사비 계약할 때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장위 14구역 김종삼 조합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도중에 넘긴다고 불이익이나 기간이 늘어지게 돼 있다면 그건 고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절차는 연단위로 몇 년씩 또는 십년씩 걸려서 진행하는 건데

그 사이에 조합원들이 이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네라고 해서 결정한다면 불이익이 없게 인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조합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

이론상으로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개발도 정치와 같이 생물입니다

갑자기 말 한마디에 조합원들이 프레임에 의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현장이 재개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 조합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향후로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전환에 제한이 없도록

예를 들면 그런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조합 집행부나 조합원들이 우리는 바꿔야되겠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바꾸는데 우리 김남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절차도 지연될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법률상 주체만 바꾸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가 문제라고요?

[김남근 의원]

총회를 한번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건 별도로 하면 되지요

[김남근 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한꺼번에 모이면 금방 전환할 수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도 파가 나눠져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게 공공이 할 역할이죠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로 가야죠

그게 뭐 특정 집단에

내부의 특정 누군가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 기회는 열어주자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려운 얘기는 별도이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아까 지연된다고 그러기에 내가 왜 지연되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은 논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그건 준비는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훈 LH 사장]

민간이 해서 진행된 절차를 의제하는 한 조항 정도가 아마 들어가면은 충분히 시간 지연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럼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걸 막을 이유도 없고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은 선택권을

[김남근 의원]

또 법제에서 뭐 사업 시행자를 공공으로 바꿔서 하는거 엄라든지 가능하고 

저희 8구역 9구역도 옛날에 다 민간 페이스로 추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기존에 조합이 하던 모든 법률 행위는 그대로 승계 되는거죠

그럼 문제 없지

[김남근 의원]

뭐 지장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십시오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제가 공공재개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확실하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도 공공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들이 보면 광고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없이 잘 가고는 있으나 민간하고 장위동 전체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한 6년 걸릴 것을 민간은 보통 10년

12년

20년 걸린다

그만큼 단축은 좋은데 정책적 제도 이런 게 너무 늦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활성화를 하면 저도 많은 민간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공공재개발하십시오 하고 실제로 가서 컨설팅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토부

LH에서도 이 공공에 대해서 아직도 공공을 잘 모르고 있다

아직도 임대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겨우 

아

이제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메이저급 아파트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관리제도는 사실은 제가 성남시장할 때 얘기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성남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은데 하루종일 싸우고 맨날 조합장 구속되고

구속되고 나면 한참 지연되고

그리고 공사비 가지고 짜고 했느니 서로 의심해서 싸움 나고

공공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공공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공공관리제도에 인센티브가 너무 명확하고

이번에는 추가되는 인센티브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알려지면 오늘 이런 간담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잘 알려지면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업을 비전문가 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놓는 게 저는 보니까 참 원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부든 LH공사든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쉽게 만들고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있으면 법률을 정비해서 보완하고

필요한 홍보도 그리 어려운 것 아닌데 말이에요

홍보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안귀령 부대변인]

네 이번에는 이제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과 김남근 국회의원님 의견들을 차례인데요

그 양해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최대한 좀 요액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꼐서 이제 따로 간담회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로 구청장님 먼저

[이승로 성북구청장]

공공 개발에 대해 두 분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LH가 받아들일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먼저 드립니다

장위 전체 중에서 10위 복합개발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아킬레스건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공공용지를 37%에서 14%로 낮췄어요

가게끔 만들려고요

안 받겠다 이렇게 가게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상 법률상 빨리 좀 완화가 돼야 된다는거

그런데도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 아직도 주민들 인식은 상당 부분이 이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갈등조정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결하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에게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공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는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먼저 되어야만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먼저 홍보가 돼어야만이

공공

브랜드 가치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김남근 의원]

법안은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내용들이 지금 본회의 직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서울시에서 자꾸 협상들을 요구하는데 자기들의 요구들을 여기 안에 서로 반영해 줘야만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늦어지고 있는데

그 국면들을 좀 빨리 끝내 가지고 빨리 좀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LH의 조직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수도권 정비사업본부의 인력들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좀 더 사업이 집중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민간 재개발을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공공 컨설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부동산원이 지금 이제 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돼 있는데

이거의 전담하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는 인력들을 확보하도록 저희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그 인력을 늘리는 예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국토부 차원에서도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는데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님 정리 발언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아까 다 했는데요 뭐

[안귀령 부대변인]

네 그러면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청해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LH

국토부는 인력 보강 작업을 다하고 있죠?

[이성훈 LH 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총리실 산하에 주택 정책 관련된 통합 컨트롤 타워를 지금 만들기로 했잖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독립된 기관을 만드는 것을 논의를 보유하고 지금 당장 급한 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건 사실은 일선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어쨌든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들었는데

국토부나 LH 측에서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귀령 부대변인]

네 이상으로 주택 공급 속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 현장 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 : 주택 공급 속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