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대한국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집니다.

첫째,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