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제5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6.10.22.

[음성 자막]

국기에 대한 경례

지금부터 제5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하향하는 잠재성장률을 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지만 그게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서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금리 상승, 또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겠습니다.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있게 동반 성장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발달과 산업 재편에 발맞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그리고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이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을 찾는 국민들도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완벽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만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역시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특히 소방관,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