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3기 신도시현장

어디계양

31기 신도시 현장 시찰

인천계양공공주택지구 현장 조망 

[이재명 대통령]

네 고생 많습니다

[음성 자막]

지금부터 인천계양과 부천 대장의 사업 개요와 주변 입지여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하고 계신데는 현재 A2, A3블락, 올해말에 입주할 단지입니다

근데 뒤로 돌아보시면 지금 현재 3단지입니다

3단지가 모두 완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뒤에 좀 색깔이 좀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거는 기존 동양지구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3단지 지금 몇 세 대쯤 돼요?

[음성 자막]

한 500세대입니다

그 신호 희망 타운으로서 되어있습니다

5호 사이즈 23평 기준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관망하시는 이 풍경에는 동남 방향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 요 블록은 인천 계양의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저 멀리에 요 하얀색 그 원통 구조물 뒤쪽으로 지금 아파트 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현재 부천 대장에 내년 27년 11월 달에 입주 된 5678블록 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대장 지구가 저게 걸쳐 있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 앞에 보이는 

[음성 자막]

네 저 앞에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아 도로 건녀편

[음성 자막]

파란색 천으로 둘러 싸여져 있는 아파트 단지

[이재명 대통령]

현장이 대장지고

[음성 자막]

그리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바로 김포공항 활주로가 저 앞에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는 논인가 보죠

[음성 자막]

네 요 앞에는 논으로 돼있습니다

저기도 후보지 지정할 때

이제 후보지 지정할 때 이제 공항이

이제 정파 방이나 소음 관련해서 저쪽 부분은 제척돼 있고

그리고 이격돼서 이제 대장과 계양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천 계양은 한 조성공사가 29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요

면적은 약 102만 평으로 

[이재명 대통령]

택지 조성 공사가 29년 12월인 거죠?

[음성 자막]

네네

[이재명 대통령]

그럼 택지 조성이 끝나야

[음성 자막]

아닙니다

지금 동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택지 조성과 동시에

[음성 자막]

네네

[이재명 대통령]

이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또 땅을 또 파고 하지 말고

원형지로 분양을 하면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데

[음성 자막]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계양과 대장은 옛날에 이제 낙동강 하류 쪽이나 연약 지반이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지반

[음성 자막]

그 부분을 처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또 어쨌든 파내고 어든 집안 다지고 이런 상태로 분양을 하면

또 건축 업자들이 또 파내고 가지고 지하층 짓고 그러잖아요

[음성 자막]

이미 앞에 보신 것처럼 좀 지대가 낮게 돼 있기 문에 투파기 수량을 줄기 위해서

저성턱으로 저희들이 

[이재명 대통령]

성토는 좀 줄이고

[음성 자막]

네 줄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게 원형지 분양이 판교이 제2판교 개발할 때 원형지 분양이죠

[음성 자막]

네

[이재명 대통령]

그것도 내가 빨리 하라고 하게

[음성 자막]

지금 하고 있는 건 원형지로 하는 것처럼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형지 분양을 하면 기간을 상당히 당길 수 있어요

왜 해요 어차피 파는데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죠

[음성 자막]

네 대통령 잘 아다시피 이 북쪽에는 공항 고속도라고 철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서쪽으로는 어이 외곽 순환도로하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현재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어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 고속도로 하고 현대 어 왕복십차로인 동호대로 현재 대장지구 남쪽으로 유치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거는요 중앙의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현재 88팔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서 현재 4차로가 8차로 확장되겠습니다

근데 두 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29년도에는

요 구간이 굉장히 교통 체정이 우려돼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요 3km 구간은 28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확장 공사하는데

[음성 자막]

네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저기 철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음성 자막]

예 대장지구까지는 대장 홍대선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양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박초 아니면 양역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결론을 빨리 내야할 거 아닙니까

[박찬대 인천시장]

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계양역 주변과 귤현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택지 개발을 추가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네 같이 맞물리면 네 계양역으로 연결하는게 수익성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김남준 국회의원]

다 같이 얽혀 있는 겁니다 신도시와 택지 신규 택지 개발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철도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걸 이제 한꺼번에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제 한 번 경과를 한 번 보고를 받아 봐야겠네요

[김남준 국회의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도역을 어디로 연결할 거냐?

[박찬대 인천시장]

네

[이재명 대통령]

저기 어디지?

[박찬대 인천시장]

박촌하고 귤현

박촌하고 계양인데요

네 지금은 계양 쪽으로 가는게 장기적으로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별도로 체크해보죠

[박찬대 인천시장]

네

[음성 자막]

부천 대장 신도시는 계양과 연결해서 현재 한 2029년 12월 달에 모두 완공하게 됩니다 현재는 한 2,000호에 4,400명이 이제 입주 예정을 4,000명 4,400명예 예 44,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44,000명입니다

현재 전체 용적률은 어 한 35%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000호에 44,000명

[음성 자막]

100만 평당 한기 신도시 계양과 대장은 100만 평당 한 2만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도 최대한 기간을 당기고 있을 텐데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행정 절차가 제일 최대한 당겨 놓게 해야겠어요

[음성 자막]

그 다음은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의 주택 착공입니다

저 인천 계양하고 부천대장은 첫입주가 되기 때문에 첫입주에 대한 기반 시설 접기에 설치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의 토지 사용 시기를 조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전기통신 가스 지원 난방입니다

교육청하고 이런 분들과 시행 주체와 함하는 현안 협회체를 지난해 3월부터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설계나 시공 갑섭 등 한 180 280여개를 조치했고요

또한 이 공사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과 지작물 철거를 집중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공사하고 있냐면 단지와 주택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을 현재 동시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좁은 공간에 복합적으로 공사를 하기 문에 효율적인 관리에서 이제 복합 공정 개형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이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의 약 12개월을 단축했고요

그 다음에 LH 직제 시행 전환으로 해서 주택 착공도 최대 24개월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입주 시기와 연계해서 교육청과도 이제 학교 개교 시기도 이제 기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착공입니다

공공에서 시작하는 주택 착공은 23년도에 한1,300% 시작으로 해서 26년도까지 한 6.000호 6,000호를 갖다가 현재 차질 없이 착공을 앞당겨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셨던 A2 A3는 올 연말에 이제 입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 상실을 앞당기기 문에 27년도와 28년도에는 공공 주택에서는 집중적으로 한 10개 블록 한 6,300호 정도를 집중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착공을 언제쯤 한다고요?

[음성 자막]

착공은 27년도에 이제 일곱 개 블록 한 4,000호를 하고요

올해까지는 현재 10개까지가 다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게  2027년 28년 28년까지 미뤄져 있는 이유는 뭐에요?

[음성 자막]

그게 이제 아까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 연약 지반 처리가 단계적으로 되고요

이런 부분 동시에 하는데 일시적으로 모든 공사를 노선별들로 이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배분이 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거 때문에 1~2년 추가로 걸린단 말이

[음성 자막]

추가로 1~2년이러도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인허가가 어떤 이유에서 절반 거의 이하로 줄어버렸잖아요

그 비워버린 부분이 기간이 도래하면서 그 사이에 비워 버린거에요?

[음성 자막]

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최대한 신규공급을 앞당겨야 돼요

2~3년의 이 텀 문에 공급 공백이 발행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백 기간을 최대한 당겨 줘야

이게 문제가 조금 적어지죠

제가 보기엔 열심히 했을거 같긴한데

기간을 좀 더 댕겨보시고요

다른 협의나 예를들면 저기 보상 지상물 철거 이게 원래 오래 걸리죠

[음성 자먁]

원래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 시급 구간에 선태과 집중을 해서 그거는 조기에 한 25년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대부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뭐 보상 뭐 또 한참하다가 나중에 필요적인 최소기간을 지나면 바로 수용 결정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수용과 협의 보상을 동시 진행하고 안되면 그냥 수용 절차로 끝내야지

과거처럼 민원 배려는 하긴 해야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1~2년 씩 지연되고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비상시기에요

[음성 자막]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 주택도 토지 사용지를 많이 당겼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올해 26년부터 순처적으로 한 다섯개 아홉개 블록 5,000세대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택지를 분양한거는 이미 옛날에 해 놓은 거에요?

[음성 자막]

이미 해 놓은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공공 20블록 12,000호 정도 중에 한 17개는 저희들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된거 

[이재명 대통령]

어든 기본 방침은 기본적으로 공공택지는 분양하지 않는다

[음성 자막]

네

[이재명 대통령]

우라가 직접 지어서 주택 주택을 분향하던지 아니면 임대로 쓰던지

기본적으로 예산 재정이 부족한 건 아니죠

우리 나가 공공 주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좋은 지역의 택지를 확보하면 사실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건데

그걸 또 민간에 민간의 특혜르 할 수가 없죠

근데 민간에서 이 택지를 분양 받으면'

원래 우리가 기획한 대로 제 시간에 착공하고 건축하고 그럽니까?

[음성 자막]

그거는 이제 토지 사용시기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정도 단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또 빨리 착공을 해라 그러면 이런 뭐 이언 있다 이래서 많이 이분들도 이제 그거 협의문서 준비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는 총 다섯개 블록 총 3,000호도 바로 착공하는걸로

그게 인허가는 받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보통은 분양가 문제 때문에 최적의 시기를 노리느라고

[음성 자막]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절차는 취해 놓고 실제 착공이나 기초 공사를 늦게하는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음성 자막]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 민간 분양은 LH에서 안하기 문에요

[이재명 대통령]

민간 분양은 원칙적으로 안하는걸로

[음성 자막]

네 안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간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기존에 나간 것도 계약 위반하면 바로바로 회수해이지

그 원래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실제 착공 시한 제한 같은게 계약서에 있지 않아요?

원래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걸 분양을 해 놓았더니 실제로 공익적인 목적에 쓰는게 아니라 완전히 사적 이익 문에 쓰는

계속 밀어 가지고 집값 비쌀 때를 기다리고 이러면 그거 못하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필요하면은 해법이라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 장기간 지연된다던지 

원래 택지 공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지금 너무 장기간 방치되는게 꽤 있잖아요

[음성 자막]

이제 계양과

[이재명 대통령]

여기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제일 좋은 자리니까

다른 지역에 꽤 있잖아요

[음성 자막]

일단 지난번에 지시하셔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래도 안되면은 다른 패널티를 주던지 아니면 환수해서 직접 사용하든 간구해 봐야죠

풀어 주면 되지 계약이야 해지할 수 있는거죠

이게 계약금만 내고 있는 상태

[음성 자막]

네 계약금 내고 이제 토지 사용 시기가 계약할 당시에 어느정도 적용된다고하면 이제 중도금을 납부해서 토지 사용시기 

[이재명 대통령]

중도금까지 내고 가지고 있는

[음성 자막]

착공하게 되면 완전 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너무 지연되는 데는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이것도 너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수도권의 어든 일시적인 택지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음성 자막]

네네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게 일시적인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화가 되면 지금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또 안 짓고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그를 대비해야지

[음성 자막]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28년도 되면 한 전체 29개 블록 전체가 17,000호 정도가 모두 착공하게 돼서 민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올 연말에 입주 시작으로서 29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도에는 약 97%가 모든 블록이 다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장입니다 부천 대장은 24년도에 4개 블록이 착공해서 아까 대통령께서 보신 저 앞에 파란색 

저 쪽에 보면 하얀 건물 하얀 원통 구조물 뒤쪽에 보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그게 이제 5678블록입니다

한 2,500세대 되는데요 이거는 27년 11월하고 28년 1월에 각각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필두로해서 26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6,300호를 차질 없이 이제 착공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시기를 아까처럼 많이 덩겼기 때문에 여기 27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주택에서는 한 10개 블록 한 5,000호를 하고 28년도에 4,000호 정도해서 27년과 28년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택 착공을 공공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 이 민간주택은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홉 개 블록이 분양되어 있지만 

대장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블록 만 일단 분양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공공 착공으로 공공 부분으로 다 이런 다 돌렸고요

요 부분도 내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29년도 말까지는 3,600세대가 전부 착공하는걸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의 경우도 총 37개 블록 한 20,000호가 됩니다 

이부분도 29년도 되면 모두가 착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시기가 언제 착공

[음성 자막]

착공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재명 대통령]

착공 후 6개월 후에

[음성 자막]

네

[이재명 대통령]

그게 뭐 20%인가 뭐 몇%인가 공사가 진척이 되면 분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6개월 정도 지난다

그거는 이제 매각 분양하는 경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적인 임대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는 언제쯤 입주자를 결정합니까?

[음성 자막]

통상은 한 1년 전쯤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주 완 한 1년 전 쯤에 그럼 분양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정도 그거 한 2년 걸리죠

[음성 자막]

요즘에는 한 3년 좀 넘게 

그래서 지난 정부 공급 공백 때문에 착공을 안해서 지금 좀 하고 있는게

3년

[이재명 대통령]

1년6개월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음성 자막]

부턴 대장의 경우는 계양보다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시작해서 30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37%

31년도에는 먁 91%가 분양과 공급이 모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럼 분양 물량은 겨울 지나서 분양하고 한 2년6개월 지나서 입주하는 거예요

[음성 자막]

네네

[이재명 대통령]

그럼 분양받고 한 2년6개월 기다려야 되는거네요

[음성 자막]

그게 전세 정리라던가 여러가지 입주자들이 여러가지 재산적인 어떤 로드맵을 정리할 시간이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하면 좋긴하겠죠

[음성 자막]

네 미리

[이재명 대통령]

근데 임대 분양 임대 임차인으로 입주할 사람들은 1년 전에 좀 앞당시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를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거 한번 또 한번 해 보시죠

[음성 자막]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시켜주시면 주거 불안이 조금 줄어들거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음성 자막]

간담회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수고했습니다

[화면 자막]

(간담회 장소로 이동)

31기 신도시 현장 시찰

주택공급 현장간담회

[강유정 수석대변인]

지금부터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먼저 3기 신도시 중에 첫 번째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에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됩니다

공급 공백이 발생했죠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지켜야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 등이 있다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국토교통부 장관님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세 차례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 5년 간 총 150만 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공공주택은 총 51만 호 공급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34%를 차지하고 이외에도 민간 정비 30만호 착공 등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150만 호 중에서 26년 목표는 수도권 26만8천 호입니다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9만9천 호를 착공해서 달성률은 37% 수준이고 공공주택 신축 매입

민간 정비 등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물량 등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목표 대비 약 81에서 88% 수준의 달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부진했던 전체 주택 착공 실적은 21년 수준으로 현재 회복세에 있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 등의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했던 착공 실적이 금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기 신도시는 18년에 발표한 5개의 선행 지구

그리고 21년에 발표한 3개의 후발 지구 등 총 8개의 지구로 모두 서울 도심에서 반경 20킬로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행 지구가 보상을 대부분 마치고 현재 착공 분양 등을 진행 중에 있었고

후발 지구는 광명 시흥의 경우 올해 7월에 이미 보상에 착수했고

의왕

군포

안산은 4개월

화성 진안은 1년 이상 보상을 앞당겨서 내년에 보상을 착수하고 신속하게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8개의 지구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은 약 33만6천 호이고 이 중에서 현재까지 계획된 공공주택은 24만5천 호입니다

25년까지 2만2천호가 착공되고 금년에는 총 1만7천 호 착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그리고 내후년에는 남양주 왕수

29년에 하남 교산 순으로 최초의 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다만 이전까지 후보지 발표에서부터 지구 지정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염도 저하와 매장 유산 유사 등 지연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서 후보지 발표에서 주택 착공까지는 평균 68개월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금번 8.13 대책에 따라서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이제는 병행 조기화해서 현장의 지연 요인을 개선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2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면 30년까지 공공주택 24만5천 호 중에서 89%에 해당하는 21만8천호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구별 사업 지연 요인을 면밀히 점검 해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를 우선 2페이지에 인허가 착공 추세가 올해 확실히 증가세로 돌아섰네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예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추산이다 이 말이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예

지금 당초 목표 대비 약간 이제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대한 88% 수준으로 당초 계획치 대비한 건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요

이 계획 대비 미달한 목표치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집중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관께서 해당 대상 사업지들을 좀 순회를 좀 더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예상치의 1, 2%가 밑돌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신뢰에 관한 문제라서

LH든 국토부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LH에서 지금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제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경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 보충을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긴 한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관련 부처 간에 협조 문제나

이것 얘기한 지가 한 몇 주일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끝냈다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고 관계 부처도 빨리하라고 하세요

인력 검증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하루가 급한데

그리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기착공

조기 인·허가 받으면 인센티브 주기로 했잖아요

인센티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대게 금융인센티브나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용적률 이런 것도 더 줄 수도 있나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은 아니고요

금융에서 제일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금융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늘려보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금융위원회도 저희랑 많이 협조해주고 있어 갖고요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급적 숫자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힘들긴 하겠지만

노동부 장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쫓아다니다가 요즘 죽을상인데 안 죽고 살았어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반 이상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은 고생은 고생인데 지금은 너무 긴급한 국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3페이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택지개발 하면 지장물 보상

협의 보상

이런데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민원 문에 그런데옛날에는 택지개발에서 수용을 당하면 거의 뺏긴다 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했는데 요즘엔 왜 우리땅은 수용 안 해주냐 왜 뺏냐 이러고 있는 판이 잖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자녀지 추가 수용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

요즘은 옛날에는 빼달라고 난리였는데 요즘엔 포함시켜 달라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만큼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는거죠 객관적으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현실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현실가 이상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용되길 기다리는 측면도 있어보여요

물론 안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옛날처럼 시가보다 싸게 뺏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고

많이 개선되었기 문에요

협의 보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장물 조사 철거 여기도 시간 많이 걸리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면 보상 다 받고 안 나가 하면 이걸 무력으로 쫓아내기도 그렇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그렇고 이러다 보면 세월아 네월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지금 이제 보상에도 협의 보상 장려금이라고 그래 갖고요

기존에는 보상을 하고 또 감정 재결하고 수용하고 수용해도 또 행정소송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동안에 금융 이자도 LH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협의 보상을 빨리 해 주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협의 보상 장려금을 오히려 주는 게 LH는 더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요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에도 협의 보상을 응용해서 수용 안 당하고 하면은 감정 가격은 변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협의 양도 택지인가 뭐 이런 택지 분양에 특혜도 주고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추가로 하는 게 지금 아예 이자 상당 비용을 기회 비용을 더 주는 게 있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다 나갔는데 한두 지장물 소유자가 버티고 이러면 아예 착공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죠

뭐 빠진 데 말고 다른 데 공사를 시작하든지 하고 이게 여태까지는 이 전체 부지가 싹 정리되면 이제 다음 단계 시작하고

또 싹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한 개의 필지에 무슨 지장물 철거가 안 돼 가지고 무슨 법적 조치한다고 시간 많이 가고 이러면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파서 공사해야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우선 착공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 좀 더 더 진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협의 취득 개시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 협의하고 그러다 다 알고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이제 강제수용 개시 결정하고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고 법률상 한계도 있다고 하니까 협의 취득을 노력하고 수용하라고 돼 있다면서요 

그거야 기간은 법전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법전에

좀 더 기회를 주고 협의를 한두 차례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착수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강제 수용 절차도 계속 밟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원형지 분양 얘기도 했고요

택지를 다 조성하고 그럼 그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짓는다고 땅도 다 파내고 그 이중 비용들고

그것도 많이 이번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요인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장관께서 힘들겠지만 하여튼 가서 얘기 들어보고 현장을 파악을 해보면 문제점들이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고

기간을 거쳐서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니까 한 거의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종합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이제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발표하셨는데 3페이지 발표하실 때 말씀 중에 내년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안에는 이제 취득과 보상을 끝내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 한 1년씩이나 걸리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 얼마 정도 잡고 있는 상상으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보통 1년 안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협의 취득하고 강제 수용하는 절차가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에는 이제 저희 중토위에서 협의 보상 끝나고 재결합 올라가면 충분한 협의를 한 거를 전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한 두세 달 하면 되잖아요

[음성 자막]

예전에 1년 동안 하던 것을

지금 이제 협의 보상 기간을 한 네 달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 생각에 너무 긴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게 강제 수용 심의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음성 자막]

수용 재결하는 기간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6개월 넘게 걸리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

요새 인력 보충해 가지고 많이 당겨놓지 않았어요?

[음성 자막] 

네

많이 보충했습니다

인력을 요

[이재명 대통령]

그때 내가 그 경기도에 있을 때 인력 보충을 내가 했던 것 같은데

광역수용위원회에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고 그런가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중토위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 거쳐서 경기도에서 안 되면 

네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그것도 기간을 그때 막 200몇십일 걸린다고 그래서도 1년 확 줄였는데

필요하면 심의 인력을 추가 지원을 좀 해주든지

일이 너무 지연되면 요

정부에서 하든지 지방정부하고 협조해서 하든지

그것도 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소관은 아닌 것 같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 국토부에서 중토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관할하고 있어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필요하면 인력도 좀 늘려주고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협의할 때

당겨서 하는 게 협의 4개월

4개월 후에 수용 절차를 개시하면 그게 6개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음성 자막]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두세 달 정도로 지금 인원을 좀 늘리면 단축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

인원을 늘리고 각 세대 별로 다 통제하고

통제하는 데 좀 사람 찾아야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하고

한두 차례 협의하고 수용 개시 신청을 한 다음에 계속 협의하고 수용 결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이 더 추가되는

그 사이에 계속 협의를 하면 협의는 충분히 한 거 되겠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면 두 달 됐는데 시작을 해서 너무 일찍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건 수용 재결할 시점까지 다 보완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충실히 협의하면 되죠

[음성 자막] 

더 당길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비상사태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도 기간도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이야 국가적 과제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한 1년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당겨 봅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이어서 주택 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전지 현황에 대해서 이성훈 LH 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훈 LH 사장]

대통령님 제일 왼쪽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LH 주택 공급 실행계획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착공 계획입니다

LH는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최단기간 공급 모델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17만2천 호를 집중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도 2030년까지 2만8천 호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선행지구 계양 대장 왕숙 교산 창릉 여기 물량이 과거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개 합한 것과 비슷한 물량이고요

과천 서리풀 지구 물량만 더해도 판교 신도시 물량과 비슷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해서 현장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급 구간에 송전 철탑 52개를 임시 이설하였고 국방부와 현안 협의체를 운영해서 군부대 이전도 앞당겼습니다

보상 단축을 위해서 보상 인력을 343명을 충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조기에 협조해 줄 경우 협조 장려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올 9월에 도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소송

점유 이전 가처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급 속도와 함께 공급 물량도 적극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06% 수준입니다

앞으로 250%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신도시 인접 부지도 추가로 편입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다음 쪽입니다

광역 교통망도 국토부 및 지방 정부와 함께 서울 도심 30분대 접근을 목표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체감 중심으로 공공주택 품질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역량을 총집결해서 품질을 대폭 높이고 민간 브랜드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디자인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 소음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는 이곳 인천 계양지구에서 12월 말에 시작됩니다

A2 블록에서는 공공 분양 747세대

A3 블록에서는 신혼희망타운 538세대를 합쳐서 총 1,28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LH는 입주자와의 간담회와 현장 투어를 통해서 입주민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 결과 총 8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를 개선했고 생활 안전 시설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입주민이 선호하는 교통 거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충분한 용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LH는 품질 좋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했어요?

[이성훈 LH 사장]

네 짧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고생 많으시고요

인력 충원을 꽤 했네요

[이성훈 LH 사장]

네

[이재명 대통령]

근데 2천 명 부족하다면서요

[이성훈 LH 사장]

더 늘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일단 다 합해서 800명 정도를 충원했습니다

그중에 보상이 한 거의 400명 가까이 투입을 했고요

이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속도는 아주 잘 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LH는 어쨌든 택지 개발하고 주택 공급하는 쪽하고 임대주택 소유하면서 관리할 이쪽을 지금 분리하지 않으면 부채 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택지 개발 주택 공급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쨌든 나누기로 했는데

[이성훈 LH 사장]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것 때문에 저기 내부에서 일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가 소문이 어디서 멀리서 들리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이성훈 LH 사장]

그러니까 일단 저번에 이제 통합할 때 임금이 삭감되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분사라든가 어떤 개혁 조치를 하게 되면 또 급여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주면서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이성훈 LH 사장]

사실은 일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지점이 있는데요

대다수 직원들은 좀 임금이 열악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요?

소문과는 다른 모양이네요

[이성훈 LH 사장]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좀 낮습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LH는 과거에 이 부동산 투기에 내부 직원들이 관여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이미지

신뢰가 많이 꺾인 상태라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겠죠

[이성훈 LH 사장]

네 그렇게 조치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이번 이 조직 분리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

어쨌든 더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 내부 동요가 없게 하시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여튼 지금 해야 될 일이

인력이 2천 명이나 부족해 가지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놔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충원하시고요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드는 게 사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잘 챙겨 보시고

그 회사 평가나 이런 데서 좀 배려를 해줘서 의욕을 높여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을 해야 될 조직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의욕이 꺾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성훈 LH 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 설명하고

일을 더 열성을 가지고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방법이 뭔가 그 고민을 좀 해보시도록 

[이성훈 LH 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이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페이지 발표 자료 중에 보니까 이거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공익 목적으로 택지를 수용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서 공익을

공공이익을 위한 이제 택지를 개발하고 여기가 주택을 지역 분양도 임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누군가의 지장물 그러니까 그 토지 위에 있던 건축물이든지 하여튼 지장물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장물을 이제 취득한단 말이에요

돈은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다음에 또 마음이 돌변해서 안 나가요

그런데 이때 이걸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일부러 이걸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가끔씩 그런 사례가 있죠

[이성훈 LH 사장]

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종의 반 알박기

아니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보상금 받고 안 나가

그러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죠

가끔씩은 원래는 대상도 아닌 입주권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이럴 경우에 이거를 민사 소송을 해서 해결한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송을 한다고

이거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강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인정 소송이 필요 없나요?

[이성훈 LH 사장]

수용 재결 받고 나면 

그러면 두 달 동안 보상 기간을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보상금을 공탁을 해

근데 이제 안 받는다고 막 버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상금을 공탁을 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의 소송을 하든지 그건 다음 문제 그건 상관없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미 넘어온 거니까

그렇게 강제 수용을 했거나 아니면 협의 취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 갑자기 보상금을 공탁했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안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둘 다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이성훈 LH 사장]

인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를

[이재명 대통령]

그게 입법의 미비 같아요

법률을 개정하든지 빨리 수를 내는 걸로 검토를 하십시오

내가 전에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이상하다

아니 이제 국가 공권력을 법률에 의해서 발동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안 나가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민사소송은 시간 끌면 그거 하고 한 1년은 가뿐하게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입법적으로 보완을 좀 하는 걸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의 택지 개발 부지인데 그중에 한두 집이 이상한 저기 루핑집 루핑집 이렇게 해놓고 안 나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우리 가끔 영화에 보면 거기만 놓고 파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인도 명령을 해서 실행을 하게 해야지

소송까지 가고 이게 이상해

이게 아마 집행 위치 면적 구조물 이런 걸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일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을 조사 사업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성훈 LH 사장]

철저히 검토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이재명 대통령]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이게 이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공적주택이라고 슬쩍 바꿔봤는데

이게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영구 임대주택 8평

6평

12평 빼곡하게 저 외곽에 교통도 안 좋고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이런 데다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 소위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을 입주시키잖아요

사람들 머리에서 임대주택들은 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공공임대에서 어떻게 사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충분한 평형의 아파트를 임대로 공공임대로

지금 임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로 시행된 예가 있어요?

[이성훈 LH 사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편형 임대를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면 외곽에

물론 이게 돈이 좀 덜 남는 측면이 있어요

철도역 근처나 이게 간선도로 옆에는 임대로

이런 데 용적률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쓰면 오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용적률도 좀 많이주고

가까운 데다가 임대를 하되 평형도 예를 들면 20몇 평

30몇 평 이런 정도의 국민 평형으로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용적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사업성 때문에 원래는 역 근처에 비싸게 팔고 저기 싼 데다가 서민 아파트 짓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바꾸면 이 수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역 근처에 비싼 땅에는 조금 더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성훈 LH 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아직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성훈 LH 사장]

지금 좀 높였는데

약간만 높여서

[이재명 대통령]

그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비싼 땅에다가

제일 비싼 땅인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인천 계양 입주민들도 와 계셔서 

[이재명 대통령]

아

그래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

아 잠깐만 여기 있는 분들

[강유정 수석대변인]

발언을 한번 같이 듣고

[이재명 대통령]

그럼

어쨌든 공공주택

공적주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되 그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용어를 고민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정책명

그러니까 공공임대 이러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영구임대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저희가 어쨌든 통합 공공임대라고

예전에는 영구임대들만 모아놓은 단지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같이 신혼 행복 주택 같이 해 가지고 청년들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진

[이재명 대통령]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게 30평짜리 위에다가 15평 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쫙 있어야 되는데

명칭 제가 말하는 건

정책명도 정책명인데 사람들이 중산층이 입주할

여기 예를 들면 한 15년

20년 정도

아이 낳고 자라면 아이들 성년될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다음에는 물론 돌려줘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아파트를 뭐라고 부를 거냐

구분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이건데

이것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이 공공임대

임대주택을 입주하면 이거 나중에 분양해 달라고 민원을 내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이 압력에 정치인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 생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을 하는 중이잖아요

토지는 공공의 집 가지고 임대료를 내면서 건축물만 분양하는

그래서 원래 분양이 싸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시가가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왜 그랬느냐

이 땅은 나중에 우리가 뺏을 수 있다

재건축할 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시장에서

법조문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면 이거 나중에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들어 가지고 거의 정상적인 토지

건물 동시 분양한 것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거 못 견딥니다

나중에 저기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을 당신 거니까 땅 주인이 재개발했다

이거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5년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좀 장기로 거주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정책 목표상

그러면 이거 나중에 내가 분양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집단 민원화되는 걸 막아야지

또 예를 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 그냥 해버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제도로

고민도 좀 해 주세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임대부는

[이재명 대통령]

그건 거의 안 하는 걸로 했는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 그 아파트 자체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또 예전에는 10년 임대하고 분양 전환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그 문제가 이제 5년 지나면 분양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갖고 요새 이제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양을 전환을 전제로 하는 임대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요

장기임대로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임대주택이 대한민국은 너무 적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과열되는데

일정 규모 비중의 공공주택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확 또 어느 시점에 팔아 치워 가지고 현금 만들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민원의 측면에서 정책 변경의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논의에 참여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먼저 우리끼리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해서 미안합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옆에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님부터 준비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네 서울시립대 이동민입니다

제가 대한교통학교 회장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말씀과 여러 분 말씀을 통해서 8.13 대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급이 많이 된다하더라도 도시의 안정기까지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대한 불편함은 계속 안고 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와 같은 것이 실제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목표가 서울 도심 30분 접근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수립된 모든 사업이 일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책은 기본계획 성격이고 거기 노출된 모든 사업이 추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 예타 각각 받아야 하고 철도변경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걸쳐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교통인프라 착공 자체가 또다시 늦어지는 상황 발생

결국 주민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출퇴근에 어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의 속도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속도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입주 시 분담금을 가지고 교통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착공 시점이 늦어지면 결국은 공사비가 증가해서 그 돈으로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실제 교통인프라가 건설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신도시 개발할 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도출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다시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안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의 타당성 분석이나 계획 없이 바로 시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실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는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때로는 정부 지원 가지고 인프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담금을 활용해서 주민한테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을 전제로 정부 제안 민자사업을 통해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교통인프라 제공 속도와 입주 시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까 발표할 옥상에서 보니까 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말씀 취지를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전문가 조언 좀 한꺼번에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배문성 라이프자산 운용 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네 저는 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워낙 불패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좀 시차가 있긴 하지만 결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회사 직원들의 대규모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집값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가 시간을 벌어주고는 있는데

마침 3기 신도시 중에서는 화성 진안이나 하남 교산 같은 데가 반도체의 매력적인 거주지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지 본청약을 기다릴 수 있도록 수요를 잡아두려면 결국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속도가 관건일 듯 한데요

꼭 두 군데 아니더라도 통근 가능 지역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는 공기 단축을 위해 혹시 모듈러 공급주택을 검토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06%지만 250%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금일 자료는 이 용적률 상향이 반영된 수치인지

아니면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그 부분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닏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성훈 LH 사장]

용적률 상향은 지금 있는 물량보다 더해서 추가로 지금 현재 LH에서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도 같이 검토해서 숫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그래요

모듈러 주택은 지금 우리나라의 진척 상황으로는 빠른 건 맞는데 비싸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는데

사실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 조성 또는 지원 그런 측면에서 좀 비싸더라도 일부는 모듈러 주택으로 한번 건설해 보는 건 어떠세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 대량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대량 공급되면 훨씬 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예상은 하고 있고

그런 시공 기술도 계속 발전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세이브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점 중 하나가 품질이 균일하다는게

현장에서 타설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도급 업체가 잘 만나면 잘 되는데 안 되면 뉴스 나고 그런 상황인데

모듈러는 어쨌든간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다는 장점 있어 갖고요

저희는 일단 가격 문제가 있지만 중소형 소규모 단지에서 계속적으로 시범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상태로는 비싼데

대량 생산 공급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관련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가지고 마치 우리 태양광 전력요금 주듯이

특히 풍력 이런 것은 길게 가잖아요? 

이것도 그게 만약 확실하다면 관련 업계 또는 업체하고 일종의 협정을 맺어 가지고 예를 들어 총 얼마 물량을 시공하면 단가 얼마

이렇게 하면 초기에 비싸고 나중에 싸게 이렇게 안 하고 평균 가격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주택 관련 협회하고요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모듈러 주택 개조 업체가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저도 그냥 민간 외부 전문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연간 500세대 이상 지으면 그래도 BP를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누가 하길래

[이재명 대통령]

500세대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규모 공적주택을 공급하기로

이제는 주택 건축도

건설도 LH가 직접 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시공을 민간에 맡기겠지요

시공 책임은 택지 조성

아파트 건축까지 LH가 해서 다만 공사 도급 계약을 주겠죠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아예 시점을 맞춰서

초기에 너무 공장시설을 만들기 어려울 테니까 연간 목표치로 예를 들어 2,000세대

3년

4년

5년 동안은 한 4~5,000세대 이렇게 하기로 하고 협약하고 싸게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안정성 문제가 다 검증된 거예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소방 관련 문제도 약간 있었는데요

해결이 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전 문제도 다 점검을 해 봐야죠

안전 문제도 해결됐는지

그다음에 편의성은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는 하고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건설하게 되면 일반 건설

통신

소방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이재명 대통령]

법에?

일치해야 들어오니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이해야 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그건 법을 고치면 돼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전기 쪽에 반발도 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발은 시대와 세상이 변하는데 적응해야죠

어차피 근데 소방

전기도 없고 모듈러 주택에는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본인이 주계약자로 계약하는 거라 하도로 들어가서 또 달라서

[이재명 대통령]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입법도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시점이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물량이 저런 정도 안정적 공급이 되면 통상적인 대량 생산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건축비도 확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훈 LH 사장]

 1.3배 정도 되는데

1.1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공기가 매우 많이 단축되는 모양이던데

공기가 단축되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 줄어들면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1.1배가 아니라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성훈 LH 사장]

공기 단축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단축 정도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점검을 한번 해 보시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이번에는 부동산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인플루언서입니다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 중인

윤인한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안녕하세요 윤인한 대표입니다

저는 행복주택에서 6년 살면서 두 아이 낳았고

첫째 이름이 아영이여서 아영이네 행복주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단지에도 저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 179세대 있습니다다

와 보니까 단지가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갈 때입니다 

공공임대는 거주기간 정해져 있고

자산이 늘면 나가야 합니다

자격을 지키려면 돈을 모으면 안 되는데

나갈 때면 되면 모아둔 돈이 필요하게 돼요

공급의 성과는 몇 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들어가고 또 나갈 수 있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음 집으로 나가야 다른 신혼부부가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퇴직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을 받듯이 집을 떠날 때 받는 돈입니다 

공공임대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전환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 보증금을 더 넣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대신 그 돈은 평소에는 못 꺼내고 분양에 당첨되거나 집을 살때만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퇴직금 중간 정산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재계약 자산심사에서 빠지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로 나갈 돈을 모으고 LH는 빚 없이 자금을 얻고

정부 예산은 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단지 신혼부부가 같은 단지 분양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는 행복주택 거주 보장 기간이 몇 년이에요?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신혼부부의 경우 10년이고

자녀를 낳으면 14년이 되고

요즘에는 바뀐 게 그 자녀가 

[이재명 대통령]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3년 만에 아이를 낳고

두 번째 5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 성년 플러스 20년 하면 25년 살 수 있는 거네요?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아이들도 크고 가족들도 늘어났는데 처음에 분양받았던 16평으로 어떻게 사냐

스물 몇 평으로 옮기게

또는 서른 몇 평으로 옮기게 해 주라는 그런 얘기겠죠?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네 그런 제도도 맞는데

그 기간 동안

25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부모는 자산을 모을 텐데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산 기준이 얼마에요?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지금 3억4,50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3억4천을 모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비워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약 기간 내라도? 

5년은 보장하겠죠?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재계약 심사를 2년마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2년 할 때 마다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정책 같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올리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저건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적 임대주택이 소량일 때는 옮겨가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대량으로 있으면 여기 빈다 그러면 대기자들 쭉 명단에서 뽑아서 평수 넓혀서 들어가고

더 넓은 평수가 비면 대기자 중에 들어가게 하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위치도 다양하게 평형도 다양하게 양이 많아야 가능하겠죠

그거는 하면 될 텐데

이게 아까 옥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양은 착공 후 6개월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주인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집을 분양받았으니까

문제는 임차인

공적주택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기를 입주 1년 전에 한다고 해서 아까 당겨 보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주거 안정이 필요하니까

나도 2년 6개월 후면 어디에 몇 평짜리 15년

10년

20년 살 수 있는 좋은 임대주택이 생긴다라고 하면 주거가 일단은 안정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분양을 하는 시기만큼 앞당긴다

2년 6개월 전 그러면 지금 당장 어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입주 자격

입주 조건

거주 조건

퇴거 조건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할 것이며

이걸 다 정해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입주 1년 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 급하진 않은데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한 거 처럼 그것도 분영과 거의 유서하게 2년 또는 2년6개월 전으로 당기면

당장 몇달 후부터 착공하고 6개월 내년

전반기 정도에 당장 임대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준비는 안 되어 있겠죠?

[이성훈 LH 사장]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임차기간이 2플러스2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나갈지 예측이 되니까 계획을 세우기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임대 분양자

임대 입주자들

임차 입주자들을 정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개는 최하 10년 이상을 보장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다면

아이 낳으면 대개 우리가 예상하기에 10년은 기본

아이 하나 낳으면 15년

하나 더 낳으면 20년

대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적정한 기준을 발표해 주고 그래야 준비도 하고

실제로 어딘가가 착공을 했다

LH가

직접 건축을 임대하려고 착공했다고 하면 6개월 후면 바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려면 입주 대상자들이 판단할 시간이 필요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없는데요

고민을 빨리 하십시오

아까 땡긴다고 만 했지

땡길 경우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고민을 깊이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입주 자격

사실은 많습니다

행복주택을 베끼면 될 것 같고

그 조건들을 잘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이번에는 경기대 김선주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부동산 자산 관리학과 김선주입니다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공공주택의 품질에 많이 놀랐고요

특히나 이 동양동 86%가 분양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무주택 성인들의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경우 이 자금이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6억까지 되고 3억6천까지 대출이 되고

2억2천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을 해야하고 

월상한액이 196만원에 관리까지 하면 현재 중위소득 3기준 420만원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가 주거비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30년 상환이기 때문에 제안드릴 것은 30년 상환을 장기화시켜서 월 상환액을 낮추는 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쨰는 A6 블록 같은 경우 분양가 7억 예상되는데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가 21%, 상업

자족

산업용지가 19%, 첨단산업 단지 같은 경우 대부분 입주 예정기업들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지들을 통해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수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주거용지를 더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지금 이렇게 고품질 생활인프라 갖춘 단지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제 26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2년 3개월 뒤 29년에 초등학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2년 3개월의 공백기가 존재해서 앞으로 지어질 3기 신도시에서는 생활인프라가 입주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그럼 입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곳에 12월 인천계양공공주택지구 첫 입주를 앞둔 네 분이 와 계십니다

말씀을 빨리 해주시면 네 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문에

네 먼저 손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영님

[황인영 입주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3기 신도시 추진해주신 정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 좋게 당첨된 게 너무 기뻐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입주민들하고 이제 카페에서 소통하면서 다들 마치 전 재산 같은 집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LH에서 조경 설명회

어린이집 간담회

단지 투어 같은 그런 여러 미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입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 주셨고

또 실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단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저 아는 지인이 3기 신도시 당첨이 됐는데 모든 현장에서 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게 어떤 계양지구의 특정 모범 사례로 국한될 게 아니라 좀 다른 단체들도 또 다 지어놓고 보여준다기보다 좀 입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단지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주 예정자 카페에서는 보통 투쟁 준비를 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요? 

다행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다른 입주자분 말씀드리고

장형근님

[장형근 입주자]

일단 저희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희 신혼부부인데요

저희 둘은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곧 입주 예정일 A3 블록에 어떻게 또 집을 꾸미고 언제 입주를 할지 하루하루 설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그게 어떤 정책이고 어떤 제도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도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또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다른 분들도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를 좀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은 아니시죠?

[강유정 수석대변인]

맞는거 같습니다

[장형근 입주자]

저희 아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이 오셨어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임종화님

[임종화 입주자]

안녕하십니까? 

저도 3기 신도시 계양 입주 예정인 임종화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정부에서 저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도시의 그런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핵심 원칙으로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원칙을 내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먼저 입주를 하면서도 철도나 BRT 같은 그런 명확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단지 앞에는 시내버스 하나 정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초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A3

A2 입주민 대부분 한 70%, 8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시장님이랑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남준 의원님이 저희 계양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계셔서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 초기에는 이런 불편함을 입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LH에서는 지금 저희 거점역을 기준으로 해서 셔틀을 운행해 주시는 것으로 조금 협의를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그 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로 이제 바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광역버스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이런 LH에서 도와주시는 이런 모범 사례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저희 말고 다른 지구들도 많이 입주를 할 텐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기 전 아니면 입주를 하기 전에 이런 거점을 향한 그런 셔틀 제도나 아니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전에 이제 정부에서 먼저 제도화해서 준비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박찬대 시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죠

[강유정 수석대변인]

네 다음 순서가 시작되고 국회의원님 김남준의원님 두 분 

네

[박찬대 인천시장]

일단 입주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남준 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3기 신도시 첫 번째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셔틀이나 전세 버스로 일단 당장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나가고

그다음에 BRT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잘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부분 최대한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도 문제는 어쨌든 세부 노선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책을 만들긴 할 겁니다

세부안을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김남준 국회의원]

우리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분들하고는 이제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LH에도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간담회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BRT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런 입지 조건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아직까지 교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전세버스를 운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BRT를 연결해서 버스로 하고

그렇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은 철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철도에 대한 부분도 조속하게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간담회를 하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양,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셨던 우리 대통령님이시고

당시에 계양을 제2 판교로 만들겠다는 말씀하신 바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원래 약속 한 거 잘 지켜요

[김남준 국회의원]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면서 그런 정주 여건도 잘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광역교통위원장님

[광역교통위원장]

인천 계양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 SBRT가 있습니다

부천 대장도 SBRT 2개를 아주 슈퍼 BRT라고 아주 빠른 아주 그런 BRT였는데

부천 대장은 대장 홍대선 연장으로 해서 홍대에서 대장까지 철도를 건설 작년 12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다음에 거기로부터 여기까지가 대장역에서 한 1.7에서 2km 정도 인천 계양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BRT가 있는데

이거를 대장-홍대선을 계양까지 연장하는 걸로 계양 연장했는데 이걸 계양역으로 할 거냐 박촌역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라로 연결되는 노선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가 지금 그 논쟁 거리겠죠

마저 말씀하십시오

[광역교통위원장]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철도 계획이 마련돼 있다

사실상

그래서 대장-홍대선이 계양지구까지

인천 계양지구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우리 여기 세부 노선 얘기를 하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이게 인천의 철도 계획하고 정부의 철도 계획하고의 조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빨리 조정을 하도록 하시죠

[강유정 수석대변인]

이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아까 마무리할 거 다 했어요

[박찬대 인천시장]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아까 우리 한국주택공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고 인접 부지 추가 편입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하겠다라고 해서요

우리 인천시는 이번에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계양 테크노밸리 이후에 그림도 같이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역하고 귤현역 일대에 또 대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귤현역 앞에 있는 탄약 중대를 이전하고 지하화해서 그 부지와 계양역 귤현역 일대의 개발을 좀 일원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신도시와 함께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철도 계획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진행하기 위해서요

지금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옮길 자리가 있어요? 

옮길 데가 있어요

갈 자리?

[박찬대 인천시장]

네

지금 구체적인 자리를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있으면 옮기죠

뭐

[박찬대 인천시장]

그래서 계양역하고 귤현역 일대의 개발 구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거기에 제일 핵심이 탄약고예요?

[박찬대 인천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옮길 자리를 찾으세요

[박찬대 인천시장]

옮길 자리는 거의 우리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고

[이재명 대통령]

그쪽 동네에서 난 죽어도 목숨 걸고 안 돼 이러면서 생난리 나고

[박찬대 인천시장]

산자락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시장님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해 주시면

[박찬대 인천시장]

계양

귤현역 일대가 교통

산업

주거

자연이 공존하는 신도시로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첫 입주와 함께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핵심은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느냐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이거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니까요

잘 챙겨주세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이상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 이상으로 주택 공급 속도 그리고 성과 높이기 위한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생중계 했던 거예요?

[강유정 수석대변인]

생중계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급적이면 생중계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반영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