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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부담이 아닌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등록일2026.08.09.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1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2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3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4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디딤돌, 보금자리론 5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6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7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 *디딤돌 8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9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10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11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12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13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허용 14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15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16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17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18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19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21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22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확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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