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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날개 달고, 지역에 미래를 심고, 민생에 활력을 더하는 규제 합리화
등록일2026.10.23. -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과감하게 계속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부터 직접 살피겠습니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겼습니다. 국회의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를 기대하며, 법 제정 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정보는 부족하고 규제는 복잡하며 제출할 서류는 많다고 합니다.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와 창업, 일자리에서 수치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에 날개를 달고, 지역에 미래를 심고, 민생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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