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간 공동성명

1886년 수립되고 2004년 21세기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재확인된 오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 간 수교 140주년 및 마크롱 대통령의 2026년 4월 2일 및 3일 간 대한민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반한다.

양국 간 정치, 국방 및 안보협력 심화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모든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와 접촉을 발전시키고, 양자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역내 및 그 이원 지역의 안정, 안보 및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한다.

양국은 정기적 전략적 교류,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제고,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국방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이 되는 협정들을 개정·발전시키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함께 양국 군 간 교류의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자는데 공동의 견해를 공유하였다. 국방 분야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개정 및 2026년 가을 프랑스 공군 PEGASE 훈련의 한국 기항은 이러한 공동의 협력을 보여준다. 국가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 기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은 상호 관심사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의 헌신을 기리는 데 중점을 두고 그 기억을 계승해 나가고자 노력하면서 국방 협력의 핵심 축인 역사 및 기념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공동의 안보 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2024년 11월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EU) 간 체결된 안보·방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특히 해양 및 항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안전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훈련을 증진할 것이다. 프랑스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만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한다. 양국은 “스캠 단지” 확산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과 여아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및 딥페이크 문제와 같은 온라인 폭력을 포함한 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양국은 플랫폼, 규제, 콘텐츠 삭제, 입법, 피해자 지원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러한 폭력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민방위 분야, 구조 능력 강화, 산불 대응에 있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통상 및 혁신 교류 발전을 통한 경제 파트너십 강화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양국 관계의 전략적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은 한-EU FTA 협정, 특히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와 관련하여,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양국은 최근의 상호투자를 환영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핵심 광물 및 금속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력의향서가 서명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공동 프로젝트 개발 기회를 모색하고 광물 자원 지식 및 가치 창출에 대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지속 가능한 광업 활동을 증진하고 연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 퀀텀 및 반도체같이 공동 개발 잠재력이 높은 혁신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한다. 양국은 특히 현지 생태계에 대한 지식, 프랑스와 한국 기업 간의 파트너십 개발 또는 프랑스 국립연구청(ANR)과 한국연구재단(NRF)이 발족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같은 연구 및 훈련의 시너지 강화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및 퀀텀 기술에 대한 협력의향서 서명을 환영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원자력, 적절한 저장 수단을 갖춘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믹스를 탈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수렴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민간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하여 양국은 비확산에 대한 공동의 약속 및 IAEA 안전 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 및 방사선 보호 문제, 사용 후 연료 관리, 원자로 전력 조절, 전력망 적응, 원자로 계속 운전, 핵 계측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 양국은, 특히 CEA(프랑스 원자력청)와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4세대 원자력 기술 관련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핵융합 분야에서 양국은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WEST(CEA)와 에너지연구원의 KSTAR(KEF) 시설을 통해 양자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기타 탈탄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해상풍력 배치를 포함하여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력 송전 및 배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5년 말에 체결된 CNES(프랑스 우주청)와 KASA(우주항공청) 간의 프레임워크 협정은 제도적 측면(탐사, 우주 활동 지속 가능성) 및 산업적, 상업적 측면(발사 서비스, 위성, 장비, 우주 응용)에서 모두 이행될 수 있다. 양국은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1974년 체결한 항공협정의 개정 의정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양국 간 과학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새로운 로드맵, 공동연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구원 이동을 장려하는 과학기술 공동 위원회 회의를 환영한다. 양국은 대한민국이 유럽 연합의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최근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이는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과학 교류 발전에 기여한다.

기후변화, 개발, 생물다양성 및 보건에 대한 다자협력 심화

2025년 6월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총회부터, 2026년 1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가 관할권 이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발효에 이어 그리고 2028년 대한민국의 제4차 유엔해양총회 주최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해양 분야 및 해양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기후 변화 영향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파리 협정 및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 이행뿐만 아니라 기후 행동의 기반으로서 과학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양국은 또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적응, 재난 위기 경감,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로부터의 공정한 전환뿐 아니라, 기후금융 분야에서의 강화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다. 양국은 특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프랑스개발청(AFD),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간 갱신된 파트너십을 통해 제3국에서 구조적인 협력에 참여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생산에서 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전 수명 주기를 고려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야심차며 효과적인 국제 규범의 체결 및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원 헬스” 접근법 및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 등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같은 기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및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건 부문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화협력 강화 및 인적교류 발전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양국 관계와 사회 간 상호 이해의 기반으로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문화가 민주적 회복력의 필수적인 축이며 영향력과 대화의 중요한 매개라는 확신을 공유한다. 양국은 서로의 유산과 현대 창작물에 대한 깊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은 교류와 혁신에 기반한 긴밀한 문화적 유대가 일찍이 형성되었음을 주목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문화기술협력협정의 개정의정서 체결을 통해 이 파트너십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양국의 문화 및 창의 산업 간의 연계를 지속가능하게 심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양국은 각국의 예술가, 창작자, 문화 분야 종사자들과 문화기관에게 예술가 레지던시, 실감형 작품, 공동창작 및 전시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글로벌 규모의 창작 및 유통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양국은 현대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의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은 2026년 9월 7일 프랑스에서 개최될, 대화·제안·약속을 위한 구조화된 협의의 장인 영화 및 영상 정상회의에서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학생 및 학계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양국은 각자의 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면서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양국은 각자의 언어 센터 및 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언어 보조교사 프로그램을 구축하면서 프랑스어 및 한국어 어학 과정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참가자 연령상한을 확대하고, 취업허가에 대한 규제 체계를 표준화하게 될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을 환영한다.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유엔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다자주의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유엔 헌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양국은 주요 국제 위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 

중동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석유 및 가스시설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에 대한 최근의 공격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교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법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두의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장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홍해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해상 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유엔 헌장과 독립, 주권 및 영토보전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전 필요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양국은 국제 인도법의 준수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은 프랑스공화국이 주최할 예정인 다가오는 G7 정상 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으며, 글로벌 거시 경제 불균형 해소 및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 및 연대 모델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 및 준비 작업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G7과의 오랜 파트너십과 개발 재원 조달, 경제 안보,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대응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상기하였다. 양국은 한-G7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국제 파트너십과 연대 강화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공간, 해양 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청년층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의 영향,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변화에 직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핵심 사안들에 대해 G7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추가로 표명했다. 양국은 대한민국의 참여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더욱 균형있고 협력적이며 회복력있는 국제 질서를 증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인 지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인프라 개발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 연결성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양국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의 준수를 증진하고, 외국의 간섭을 포함한, 강압이나 불안정 행위에 계속 반대할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프랑스공화국은 남북 간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선제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남북한 간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