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산림청이 마련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1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된 후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6건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저성장에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면서 성장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게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면서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킬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1년 중 행정부로서는 가장 힘든 기간이지만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승보 조달청장을 향해 벌떼 입찰과 비리가 많이 줄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면서 중간 마진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납품 행태를 막을 보증금 상향이나 전수조사, 몰수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과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서 공개회의 참석은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서로 공유하고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법 영역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면서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들은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는 다급한 사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좀 더 과감한 금융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4년씩이나 전수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체납관리단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 관리에 들어가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운영이 조세 정의는 물론 일자리 발굴에도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좀 더 과감한 시행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범칙금에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부처청 단위로 필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인건비 보전 방안도 논의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제적 인지도를 갖는 국가적 차원의 할인 행사를 만들어 달라면서 여야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에 홍보 협조를 요청해 볼 것을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이 준비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대형 산불 발생 횟수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어 산불 피해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물은 후 재정 지원을 빨리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업은 우리의 안보 전략 산업이라면서 여름철 계절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에 나설지, 수요 공급 조사를 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한 시청자의 댓글에 이 대통령은 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피해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을 투입해 빠르게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범죄 수익 환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어 수백 억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몇 년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형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면서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