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방 3일 차 하준경 정책실장 브리핑
등록일2026.11.19. -
APEC 계기 중국 방문 첫날인 오늘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부터 35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입니다.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하였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습니다.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합니다.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APEC CEO 서밋 참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은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을 격려하였습니다.
APEC CEO 서밋은 매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역내 최대 규모 경제인 행사로, APEC 회원 경제체 정상들과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의 장입니다.
금번 행사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어제오늘 양일간 ‘번영과 미래를 함께 창조하다’라는 주제 하에 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 기회, 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명의 정상을 포함하여 2,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 경제 행사가 아니라서 우리 경제단체가 별도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에서 총 19개 기업 및 단체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방, 혁신, 협력을 통해 APEC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현지시간)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