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목) 오후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언급하며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며, 어떤 외풍과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개선과 실용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기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대응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로부터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을 비롯해 ‘「가칭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금리인상기 포용금융 확대 방안’과 ‘생애주기별 국민 주거권 확보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일자리는 만드는 동시에,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지와 성격이 사업명에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짚으며, 효용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생산적 공공일자리 디자인을 고민해볼 것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시민순찰대 구성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의 구체적 항목들은 사회적인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혜롭고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임을 강조하며,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쓴소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도 정부의 성과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