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1(수) 동포정책TF, 첫 입양동포분과위원회 개최
동포정책TF, 11.11.(수) 첫 입양동포분과위원회 개최
등록일2026.11.11. -
청와대는 11월 11일(수) 임웅순 안보2차장 주재로 「동포정책 TF」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입양동포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 (해외입양동포분과위) 법무부, 행정안전부,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
「동포정책 TF」는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내 협의체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개별 부처의 소관업무를 넘어, 전 세계 16.8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입양동포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의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그동안 해외 입양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입양기록 관리와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거 해외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2기 진화위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앞서 진화위는 2025년 3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구제, 입양정보 제공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후 해외 입양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해 지난해 10월 공식 발효됐다.(’25.10.1.)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2026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회식 서면축사(’26.5.18.), 유럽·G7 순방 시 동포간담회 및 순방 결과 브리핑(’26.6.19.)에서 해외 입양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계획을 강조해왔다.
임웅순 안보2차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입양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동포사회의 한 축으로 함께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61111 [보도자료] 청와대 동포정책TF 첫 입양동포분과 위원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