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등록일2026.09.1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습니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