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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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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2025.06.11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썸네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중한 의견 들려주신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