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기업인과 경제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혁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삭제하며, 꼭 필요한 규제는 더욱 정교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부처 간의 벽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거미줄 규제'를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미줄 규제'를 책임 있게 정리하고,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변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열린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전달해 주신 의견은 빠짐없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