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40여 명의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 재생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의료AI 및 바이오헬스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강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등 현실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 충돌 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철저히 관리하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는 과감히 나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정책 제안은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미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