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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6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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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제31회 국무회의를 통해 가장 먼저 의대생 여러분의 학업 복귀를 환영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은 물론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해 민생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안을 마련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의 현안 보고를 받고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항목별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인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께 실제 도움이 되도록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