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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01.10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마무리 말씀│2023 연두 업무보고(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음성 자막]

오늘 업무보고 부처가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선거 때문에 어떤 공개 토론회를 나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후보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아니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더 많은 당연히 제가 노동자 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노동자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보수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편이라고, 이렇게 조금 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적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거고, 자본가를 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돼 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일단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어떤 협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에 가까운 대립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볼 때는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어떤 특정 노동자, 어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개,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까지 하면 다섯 개 부처인데요, 결국 이거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공정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편복지, 사회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들었죠. 우리는 그걸 건강보험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로 우리가 다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어떤 분야 치료를 잘하느냐,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가를 높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를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 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저도 일선 주민센터 이런 데를 쭉 가봤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늘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준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좀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옛날에 그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선 복지부가 TF팀을 아주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시스템을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 국민 세금을

아무리 갖다 해도. 그리고 이제 복지, 중첩 복지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좀 단순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국회에다 법을 내고 이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땐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담 자체가 사회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외국에서는 무슨 법률을 하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 '모티브'라 그래 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해서 책자도 뭐 수십권씩 나온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는 대충 뚝딱 만듭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 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끼리 표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로 결론이 안 날 때만 표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받아와 갖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방역에 있어서의 출입국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외교문제 정치문제 경제통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고. 딱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식의 감염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돼 갖고 오든 간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방역에 필요한 어떤 그 출입국 관리는 이건 철저하게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그 반도체와 같은 정도의 방향에서 아까 세제지원, 인력양성,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구축 이런 뭐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고. 한가지는.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몇 개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걸 리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 아까 그저 매출 1조 이상 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저쪽 나라는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 규제 방향도 틀려. 근데 국제협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여기 관계부처에서 하여튼 이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 있고 연구진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신약도 좋은 의료기기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방향도 다들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제 올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제 개선에 있어서 규제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문턱을 좀 낮춰주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또는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정부하고 달라서 시장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아파트 건설하는 무슨 건설 PF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오래 걸리면 이자 부담하다가 그 펀드가 망합니다. 그니까 기업은 시간이 금이니까 정부가 뭐를 받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인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2023.01.09

마무리 말씀│2023 연두 업무보고(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모두 말씀│2023 연두 업무보고(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음성 자막]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삼한사온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도 좀 따뜻하고, 조금 있으면 또 구정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정부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아주 기대됩니다.

보고를 먼저 쭉 받아보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다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작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에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 복지라는 것도 있고요.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겠죠.

저는 보편 복지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안 보고 별도로 이것을 보지만 저는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아주 보편 복지의 가장 아주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보건의료, 또 의료보험 이런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또 병원에 대한 어떤 접근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무슨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하면 전염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보편 복지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또 이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제가 노동 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친 건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인력과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해서는 한번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규제가 풀리면서, 물론 안전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냐 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코로나 대응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부처에 금년도 업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전문가분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023.01.09

모두 말씀│2023 연두 업무보고(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영상편

2023.01.06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영상편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2023년 연두 업무보고(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교육·문화 정책방향 보고 참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토론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도 교육·문화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인데요,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 국가나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도 지역의 공단 이런 데 가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에 대해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교육도 있고 다양한 직장교육도 있지만 도대체 국가와 정부에서 맡아야 될 그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이런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여기에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어떤 획일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또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어떤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 더 큰 피해는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도 해소하고 기본적인 국민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산업 전사로, 또 군에서 차출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절에 가르치던 어떤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교육을 어떤 마음의 양식, 또는 어떤 지적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일이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체력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 한 달치를 딱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다양성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교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심화와 AI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이런 디지털 기기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처라는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기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또 역시 이런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과 기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도입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디지털에 적응하고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양산해서 우리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되는 책임을 교육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들이 고등교육, 중등교육과 관계없이 다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어젠다는,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보통합’ 얘기도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고 합니다만 돌봄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따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인재를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이런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K-콘텐츠라고 하는 것, 수출산업을 키워야 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영향을 직관적으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도, 지금 얼마 전에도 이주호 장관께서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같이 삼각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연세대학교의 모종린 교수라는 분을 몇 차례 만났고, 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의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꼭 이게 어떤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여야 되고, 전국적인 브랜드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컬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것 잘 들어보고, 우리 유관 단체와 민간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저도 얼마든지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테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성 자막]

말씀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토론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학생맞춤 :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② 가정맞춤 :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③ 지역맞춤 : 과감한 규제혁신과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방안

④ 산업‧사회맞춤 :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4대 교육개혁 정책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②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③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④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⑤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⑥ 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6대 핵심 과제 발표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② 문화선진국, K-컬처로 도약

③ 지역을 살리는 교육, 매력을 불어넣는 문화

3가지 주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3.01.06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2023년 연두 업무보고(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