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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금융위원회)

[음성 자막]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금융위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또 한국은행에서도 나와 주셨고, 또 많은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 업무보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또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오늘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이런 원유를 비롯해서 이런 그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또 많이 올랐고, 또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아주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 IMF라든가, 또 2008년 금융위기를 한몸이 돼서 겪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여튼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어쨌든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이런 거시적 안정과, 또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그리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그와 아울러서 금융산업이 이제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오늘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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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금융위원회)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통일·행안·보훈·인사 정책방향 보고 참석

 

윤 대통령 인사말

 

[음성 자막]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행안·보훈·인사가 서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또 의견 개진을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토론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통일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②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7대 과제

2대 핵심 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 보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일상이 안전한 나라

②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③ 일 잘하는 정부

④ 함께하는 위기 극복

⑤ 성숙한 공동체

5대 정책 추진 핵심 과제 보고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핵심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 보고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국익 우선 인사 정책

②실용적 인재 경영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 보고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③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④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 방안 보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 그래도 통일

②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③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④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패러다임 전환

4개 주제로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 개진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한 당부는

서면 브리핑을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한 당부에서

"통일부는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도 통일부이다"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당부에서는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되어야한다.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 분들이 해당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고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당부 말씀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다.

그렇게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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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마무리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음성 자막]

우리 헌법은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북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미래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의 주민 문제 이런 것을 현재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일이고, 미래의 통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진행되는 그 과정과 속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그 실상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그 실상을.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사회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되죠. 통일부 업무라고 하는 건 남북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젠다나 다루는 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6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화 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특히 탈북자들 잘 해줘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좀 잘 도와주고, ‘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일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국민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그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 또 모든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곳이 아마 군인들 위주로 이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훈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나라에서 최고의 의료 지원과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 정승 판서가 나왔다고 하면 대대로 얼마나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의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데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점을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이 희생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 없이 해야 되는데,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잘 만들어서 권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보고 모두 입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훈 대상자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보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앞선 문제입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게 평화를 저해하는 거라는 말도 안되는 국가정체성 가지고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모든 공무원이 가지고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의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똑한 사람이 다 공무원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겠냐라는 얘기들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월급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고, 그 사회 최고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그래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오는 그 사회가 바로 된 사회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철밥통이라는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도 나 정도 경력과 능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것이 더 명예롭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의 보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개 상담 역할도 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고 그냥 퇴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업무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업무로도 바꿔주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맡아 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모는 것,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처들 사이,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안전과 행정이 합쳐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부라고 안전을 빼고 생각해 보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각 부처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자기 부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원활하게, 왜 행안부에 과거에는 인사 조직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빼고, 조직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행안부에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조직 업무를 부여했겠습니까? 마치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듯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 행안부가 조직이라고 하면, 두 개 부처는 돈과 인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위 행정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일이 열 가지다, 어느 부처가 하는 일이 열 가지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적인 행정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 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가치가 백 가지, 천 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국가안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재난방송이라고 공영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사후 조치, 이 모든 것이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복선 보고체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일반 업무 결재받듯이 이렇게 계장이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국장이나 부장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반 업무 보고체계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체계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사람,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잘 모니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과학이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 확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응,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안전 지역으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집해서 정말 죽겠다는 식의 112가 막 들어오고 했는데, 안전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차단해서 좀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이고, 그리고 어디에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빼내고 또 위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를 테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침수가 되면, 바로 저 앞이 우리 집인데 그냥 갑시다 해도 경찰에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못 갑니다라고 막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차 그냥 들어가다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 이를 위해 과학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되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군하고 똑같아요.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기가 좋은 것이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다 받았는데, 실제 훈련을, 기동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많은 참사를 야기한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눠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주 실효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려 더 뽑고 이러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력 구조조정을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십시오.

 

재난 대비를 하는데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다고 막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 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 진단을 잘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각 부처가.

 

특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끼리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인 재난안전본부 같은 데 각 부처 공직자들이 파견 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각종 재난들로 저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장 상황들을 보는데, CCTV가 옛날 것이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 개편하고.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던데,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만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이 돼서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GDP가 또 산출이 됩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해서 소위 기업들이 거기에서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만들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 관리 분야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되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장화와 산업화를 잘 진행해 보십시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잡으셨고, 그리고 참 행안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 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누가 받아갔고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법인카드까지 (내역을) 다 올리잖아요?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리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 일 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매경 1면에 보니까 챗 GPT(ChatGPT)라고 이것이 지금 소위 빅테크 산업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어느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 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지금 이 챗 GPT가 미국에서는 와튼스쿨, MBA 입학시험도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답니다. 과천의 어느 부처인데, 부처 이름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장관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 2주일 동안 불이 훤하게 밤 12시까지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새로 오니까 역시 기강을 잡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장관 언론 간담회의 예상 질문 사항도 만들고 답변도 정리하느라고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런 것을 했다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 GPT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 안 새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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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마무리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음성 자막]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행안·보훈·인사가 서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또 의견 개진을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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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2023년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방향 보고 참석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오늘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과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같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준비하는데 애 많이 쓰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기회가 되면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토론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③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④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

5대 핵심과제 발표 후 구체적 방안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혁신 경쟁 촉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③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④ 소비자 권익보장

4대 핵심과제 보고 후 개선 방안 발표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②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⑤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

5대 정책과제 발표 및 3대 개혁 방안 보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 법과 원칙의 확립

②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

2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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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2023년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마무리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음성 자막]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추진 방향,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무 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잘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문화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 보면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와, 또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법에 ‘권리남용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것을 막는 것,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정부의 조달 부분, 국민의 기본적인 소비품,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금융상품, 다양한 채권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또는 보험료율,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카르텔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적인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것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 것인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한다, 공정위, 또는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거의 이완되고,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와해 됐다고까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 간의 군사 안보, 경제 안보, 또 국제적인 글로벌 보건‧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두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 진출, 수출, 국제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하고 또 협상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중진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업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과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기정 위원장께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제부처라고 하면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안정화도 취해야 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 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처리되는 결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적용해야 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하는 그런 부처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를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어 보니까 올해에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만 잘하면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올해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기준에 우리가 맞춰가자는 것과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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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마무리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음성 자막]

오늘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과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같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준비하는데 애 많이 쓰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기회가 되면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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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모두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특집 영상!]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두 번째 출장지는? #스위스 #다보스포럼_특별연설 #2030부산_엑스포 #정부·민간_원팀

[화면 자막]

2023 첫 해외 순방, 그 두 번째 일정

 

스위스 다보스 Switzerland Davos

 

2023.01.18 스위스 취리히 공항 도착

 

전세계 정 · 재계, 학계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다보스에서 빛난 순간

 

2023.01.18. 베스타스 투자신고식

첫째도 경제를 위해 뛴 대통령

 

2023.01.19.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둘째도 경제를 위해 뛴 대통령

 

2023.01.18. 글로벌 CEO와의 오찬

셋째도 경제를 위해 뛴 대통령

 

2023.01.18. 글로벌 CEO와의 오찬

 

[음성 자막]

앞으로 한국시장도 열려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막]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덴마크 기업의 3억 달러 투자신고

 

독일 및 스위스 기업의 5억 달러 투자 협력 논의

 

[음성 자막]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화면 자막]

2023.01.19.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대한민국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음성 자막]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 자막]

기후변화 위기, 디지털 격차해소 등 글로벌 이슈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미래사회의 선도국가로 가는 대한민국

 

다보스포럼에 게재된 사상 첫 한국 측 기고문

 

다보스포럼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전략: 디지털 플렛폼 정부"

 

[음성 자막]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상대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력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화면 자막]

2023.01.19. 한국의 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부

 

[음성 자막]

특별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에서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화면 자막]

2023.01.19. 한국의 밤

정부와 민간의 ONE팀으로

 

만남을 통해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알렸던 순간

 

세계 속 대한민국은 빛났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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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특집 영상!]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두 번째 출장지는? #스위스 #다보스포럼_특별연설 #2030부산_엑스포 #정부·민간_원팀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

[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례

 

[음성 자막]

국기에 대하여 경례

 

[화면 자막]

윤 대통령이 당부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제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첫 해외 순방을 100개 기업의 CEO들과 동행해서 상대국 기업인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로 진행했습니다. UAE 국빈방문은 수교 이례 첫 번째 국빈 방문이자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국빈 초청으로, 그 의미가 좀 각별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와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우리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 준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제 사절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제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외국 기업 CEO들의 이런 방문을 좀 바쁘시더라도 자주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상의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 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또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 함께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이 각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됩니다.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나흘 간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와 특히 한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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