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화면 자막]

제49회 국무회의 

2025. 11. 11.

[이 대통령]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성과도 나는 것 같고, 또 평가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되었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이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잘 챙기고 계시죠?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성 자막]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대통령]

아, 잠깐. 오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부처 보고 안건이 있고, 대통령령 안에 대한 심의 내용이 있고, 일반 안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의결은 비공개에서 하되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다 공개로 토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음성 자막]

네, 두 건은 지금 부처 보고 중에서는 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음성 자막]

내용을 붙여서 합의한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

이 중에 부처 보고 안건이 4건이 있거든요.

4건이 있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가요?

[음성 자막]

안표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거기부터…

안표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비공개로 그렇게 조정한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이 대통령]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문체부는 비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음성 자막]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럽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일반 안건은 NDC, 예비비, 협정안, 영예 수여안, 보고안건 1건—

이것도 비공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성 자막]

사실 NDC는 비공개할 필요가 없죠.

[음성 자막]

기후 안건은 비공개할 이유 없습니다.

[음성 자막]

내용상으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협정안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FTA 외교부?

[음성 자막]

괜찮습니다.

[이 대통령]

괜찮아요? 가능하면 공개로 얘기해요.

그다음에 영예 수여안, 이건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음성 자막]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 평가 보고, 이거는요? 행안부?

아,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개로 논의하시죠.

[음성 자막]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