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03.26.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음성 자막]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재명 대통령]

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서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