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자막]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2025.10.24

[사회]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

대구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들 환호)

근데 진행하기 전에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단상으로 모셔야 되는데, 행사의 취지가 좀 달라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두 분 의원님들 어디 가셨어요? 거기 계세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대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은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똑같이 자리를 배치했던 모양인데, 그 두 분은 자리를 오늘은 앞으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요. 의자를 옮겨 가지고 이 앞에다 해 주십시오.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웃음) 앞으로 만들어 드리세요.

(의원들을 바라보며)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의 자리여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 한번 하십시오.

대구 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제가 대구 이 근처에 오니까 또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새록새록 옛날 생각도 나고, 감회가 여러가지로 새로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까 제가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정말로 막 미어터지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가지고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기업들 보고 "제발 지방에 좀 가세요.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학교도 새롭게 지어드리고 온갖 것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을 망설여요. 물어보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무슨 뭐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해도 극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공연을 보려도 공연하는 것 제대로 있습니까, 애들 교육 시키려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도 없어요, 온갖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리 만만치는 않고, 여하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인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대구도 사실 똑같죠.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어요? 대구 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소위 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지역 내의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인 성장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정말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도 완성을 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면 나라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누군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어쨌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뿐만이 아니죠.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재원 중에 일종의 지원금들도 이렇게 수도권 아닌 데는 더 추가 지원하고, 또 거기서 더 먼 데는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예를 들면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합니다. (시민들 박수침) 박수 쳐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네요. 앞으로는 앞의 이걸 올려야 되겠어요. 얼굴 안 보이죠? (참석자들, "네") 얼굴 보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간 얼굴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뤄냈잖아요?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걸 걸고 펼쳐 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즘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기업에 특정 계층에 이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그걸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 이런 것을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죠. 그다음에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게 첫째는 소위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죠. 한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 가지고 매우 효율적 정책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부처에서 일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들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텐데, 아마 그 내용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똑똑하든 모자라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어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만 해도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아마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메모는 다 나눠드렸을 테고, 다했겠죠? (참석자들, "네") 거기 의견을 또는 제안을 써주시면 저희가 빼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검토해 볼 겁니다. 다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의견도 회신도 해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 부분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메모로 대신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공통의 의제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핵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면 꼭 이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구에 안경 업체가 많다면서요? (시민들, "네") 제가 안경을 사 쓰고 보니까 그게 대구에서 만든 거라고, 아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 회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참석자들 웃음)(이 대통령 웃음) 가급적이면 대구에서 생산한 걸로 쓰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다들 아시더라고요. (웃음) 찍어 가지고 이곳에서 나온 거지. 100프로 안경 썼어요? (웃음) TV를 많이 봐서 그래요. (참석자들 웃음)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대구를 포함해서 수도권과 지역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 사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주가지수가 3900포인트를 넘었다고, (시민들 박수와 환호) 여러분, 박수 왜 치세요?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참석자들 웃음)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일종의 신호죠.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다라는 쪽에 판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대구 지역의 산업과 대구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오랜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긴 시간 준비했던 말씀을 끝까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으면 좋은데 그러면 밤새야 될 것 같아서 ...

제가 또 정해진 다른 일들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메모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잘 판단 할 거다라는 말씀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얘기들을 공감하고 다른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하고는 이런 재미도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한반도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 안에 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달라요. 저도 자식을 낳봤는데 그 둘이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집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길렀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형제도 그런데 쌍둥이들도 그렇던데 심지어 쌍둥이도 그렇던데 사람이 다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그래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새로운 공동체 대한민국, 또 힘을 모아야 이런 대회적인 위기도 이겨내고 또 우리가 닥친 여러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