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국정노트]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립니다 | 9분 5초로 보는 12월 2주
2025.12.14 -
[화면자막]
2025.12.08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이 대통령]
분권과 균형 발전에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방시대 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건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하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화면자막]
5극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부울경권, 광주전남권
3특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25.12.09
제53회 국무회의
[이 대통령]
53차 국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 그거만 주라는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수출 기업들한테 미리 좀 교육을 좀 하든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
[화면자막]
제53회 국무회의
- 공공부문 임금 및 노동 개혁
- k-푸드 글로벌 확산 및 지식 재산권 보호
더 나은 2026년을 위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2025.12.10
내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14개국 태평양 가족들과의 만남
[이 대통령]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를 하면서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과 태평양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간 2억 4천만 불 규모의 ODA 사업을 통해서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이 태평양 도서국들과 상생 번영의 협력을 이어오면서
태도국에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에 기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태평양 도서국들 간이 앞으로도 더 깊고 넓은 관계가 맺어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화면자막]
태평양 가족과의 연대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습니다.
2025.12.10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이 대통령]
최근에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거 같아.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데 산업 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게 제대로 좀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생태계가 튼튼해야 아마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길들을 함께 모시게 가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막]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한 전략 논의
더 확실하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025.12.11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8개국 신임장 제정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이란?
신임 주한대사가 본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외교 의전 행사.
2025.12.11
업무보고 |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이 대통령]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있던데 그 진짜가요?
[음성자막]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막]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공공기관 228곳 업무보고 시작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이 대통령]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 양극합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속도를 내서하시면 좋을까요? 네. 속도를 내도록 제가 보기 국가 데이터 제 그렇게 얘기할게 많지가 않아요.
국가 데이터야 잘 관리해야 되고 통계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근데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지금 소위 인공지능 사회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양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면자막]
2025.12.12
업무보고 |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이 대통령]
농식품부는 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관련 기관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렇대요?
그런 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개통연결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것도 농림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얘기
속도로 좀 내야 됩니다.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악용되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죠.
지금 실질적인 해결 책이 있어요?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손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인생이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자막]
2025 국민 공개 업무보고
국정의 문을 열고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12.12
업무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보고
[이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라고 하는게 더구나 첫 업무 보고라서
매우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합시다.
모든 국민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듯이 사실은 AI를 익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로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심사 업무라든지 뭐 방송사들 그 엉터리 보도하고 뭐 편향 보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나 뭐 그런 것들은 통상 업무을 하고 있는 거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자막]
2025.12.12
업무보고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교육부·교육위원회·법제처
[이 대통령]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물론 중요하죠.
좋은 데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죠. 속도가 안 나고 지지부진한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최대한 신속하게. 속도가 생명입니다.
해법을 찾는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는 그게 명확해진 거 같아요.
질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개선과 창의성을 말하는 거겠죠.
인공지능은 예를 들면 한글처럼 산수처럼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뭐 당연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로 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한자 교육 등 논쟁) 그걸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엄청난 큰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도 고민거리긴 해요.
[조원철 | 법제처장]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과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31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바로 곧 정확한 법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여러분들의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자막]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해주신 공직자분들 감사합니다.
외교부터 민생 현안까지 모든 국정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사상 최초 투명한 국정 운영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