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이재명 국정노트

2025. 11. 11.

제49회 국무회의

[이 대통령]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화면 자막]

사상 최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체 공개

[이 대통령]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공개로 논의 하시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번에 국세청에서 적발해 보니

(암표상은) 수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신 효과가 큽니다.

몇 배를 해야지 몇 배로 하면 수백억 되잖아요.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되었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화면 자막]

제49회 국무회의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김장철 물가 안정

특정 국가 대상 혐오 표현 대책

국민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국정

2025. 11. 12.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회의체

[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화면 자막]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

- 재정 분권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

- 지방정부 자율 재정 규모 대폭 확대

실질적 지방 정부 시대의 개막

2025. 11. 12.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

[이 대통령]

저는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을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힘 없는 사람, 다수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온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화면 자막]

2025. 11. 1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오찬 간담회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어머니들의 역사

오찬 간담회

- 인권 및 자유 보장을 위한 미래 국정 방향 논의

- 부당한 희생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이 대통령]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 역사와 같은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화면 자막]

제대로 된 민주 국가를 실현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5. 11. 13

제1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

대한민국이 어쩌면 흥하냐 망하냐,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반등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제1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구조개혁의 필요성 강조

6대 핵심 분야 개혁 추진

산업 안전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길

2025. 11. 14.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확정 발표

[이 대통령]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자막]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협의 최종 타결

- 한미 양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미국 지지 확보

한미 동맹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

2025. 11 .14.

'경기북부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이 대통령]

역시 본거지에 오니까, 반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반갑고요.

경기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점 지적, 또 제안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관련 부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음성 자막]

경기 북부 자체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일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음성 자막]

캠프 캐슬 같은 곳은 사실은 환경 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음성 자막]

평화 관련 남북 관련 공공 기관은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셔서

[이 대통령]

지금 상태의 제도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 또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저부터도 하자는 취지여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자막]

'경기북부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 군 특수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동력 창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현안 논의

- 경기 북부 지역 발전 현안과 제안

2025. 11 .16

한미 관세협상 후석 민관 합동회의

[이 대통령]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십니다.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우리 노력하기에 따라서.

[화면 자막]

한미 관세협상 후석 민관 합동회의

- 기업의 국내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 당부

-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지원책 마련

지역의 정체성이 존중되고

새로운 공동의 가치로

더 나아갈 대한민국!

언제나 그 중심엔

국민 여러분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