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5부 요인 초청 오찬

2025. 12. 3.

[이 대통령]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제가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좀 늦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날을 일부러 오늘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날이 됐어요. 지금 또 헌법기관들 책임자분들이신데,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한 번 뵙자고 했던 거는 순방 결과도 말씀도 드리고,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국정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 상황들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좀 듣고요,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한 번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총리님은 우리 원장님 옆집에 사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입니다.

​[이 대통령]

아, 헷갈렸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옆집입니다.

​[이 대통령]

어쨌든 오셔서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2분씩 하라고 그래서

​[이 대통령]

20분씩 하셔도 되요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저도 메시지를 적어왔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를 않아서,

​[이 대통령]

감개가 무량해서는 아니고요? 감기가 걸려서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오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한 날부터 첫 공식 일정으로 여야 당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빛의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오늘, 5부 요인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년 전 오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 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런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초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안심하며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을 막아내는 것이 세계 각국이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직면하였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에 맞서 이를 지켜내 주셨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1979년 비상계엄이 450일 만에 해제되었던 것에 비하여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혀지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나라를 잘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먼저 의미 있는 날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엄정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선거를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주권 행사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