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01.16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화면 자막]

청와대 상춘재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다 국회에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겨울이긴 한데 야당 대표님들, 원내 대표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진짜 봄이 오는가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가끔씩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우리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시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입장도 다양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양성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드려야 되고,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 대표는 여기 계시고.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빨간색 안 보이는데요, 오늘.

[음성 자막]

오렌지색으로

[이재명 대통령]

아, 오렌지색 있어요?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그렇고,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문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지금 광주·전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이런 데에,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약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자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님. 이렇게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난 이후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렸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 드렸습니다. 그이래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오늘의 이재명 민주정부를 탄생하는 데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도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전 세계인들이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코스피가 5,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6~7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경제 의존성이 큰,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가 어느나라보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당당히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더 충분히 발휘돼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수출경제로 선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목표가 국익 추구라고 하는데,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에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은 무슨 색이에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반갑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큰 성과 가지고 오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 항상 감명 깊게 듣고 있고 또 그런 실천하시는 점에 대해서도 참 기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상 국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의 대표로서 기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보 시절부터 '5극 3특' 전략 주장하셨는데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국가 균형 발전이 해결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미 행정 통합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있습니다. 저도 하나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은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실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입니다. 물론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할 때 역시 여야 이견이 없는 헌법 전문 개정, 6·10 항쟁, 5·18,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그외의 다른 여러 가지 개헌 사항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통해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조항만큼은 개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 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천재일우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달리 중소벤처 정당 대표입니다. 중소벤처 정당 대표로서 정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 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을 쓰신 바 있는데, 저는 100%, 1,0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방 정치의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딱딱한 말씀 드렸는데, 근래 저희 당 당원들이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성조동'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희 당 당원들만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라는 ‘명성조동’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사자성어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웃음), 신년을 맞아서 정당 대표들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통으로 통합의 힘을 만들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시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또 타운홀 미팅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호응과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셨던 4년 전 대선 때를 기억합니다.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 하셨을 때 증오와 분열의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 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고요.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부여한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고 대선 후 야당이 되어서도 171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을 벌이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치 개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 선거 전 민주 정치 발전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안고 정치 개혁의 소명을 다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모으길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한 기업이 있습니다. 공적 자금 8,100억 원이 투입됐던 한국 GM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직영 정비 센터 폐쇄까지 이어지니까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다리며 한 달 겨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행정통합 관련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절실한 목표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 지역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오랜 숙원인 시민 참여 개헌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보당은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내는데 진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내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정당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자막]

천하람 개혁신당 원대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대대표]

대통령님,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년을 맞아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처럼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는 다소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19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와서 조금 군기가 덜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사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24시간 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약속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님과의 약속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대통령님이 잘 아시겠지만 2차 종합 특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생각보다 일찍 종료하고 대통령님을 뵈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필리버스터를 더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국회가 논의하도록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뵙고 2차 종합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당연히 3대 특검에서 부족한 수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3대 특검법에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자연스럽게 다 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인계가 되어서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특검은 여당의 무기는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게 열심히 수사하시라, 이건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시기도 하고 여당의 최대 관심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고 하면 저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어쩌면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이게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님 지휘하에 있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다고 하면 또 경찰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특수수사 역량을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검찰 개혁 여러 논의들이 있을 때,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게 있을 때,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할 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소리냐 경찰도 수사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여당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기 위해서 특검을 재차 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필요하면 특검에서 활약했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들 그리고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2차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인건비나 이런 것도, 이게 돈의 문제보다도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중요한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을 수용했다면 저는 역사의 물결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과는 다릅니다만 그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통일교의 정교 유착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도 하셨었는데,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특히 또 이번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돈 공천' 관련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여 여당이나 대통령님 가까운 분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특검이라는 게 내가 쓰는 칼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정치 역사에 어마어마한 성취와 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지방 선거 관련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방 선거 전에 돈 공천 특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지방 선거 때 누가 무서워 가지고 공천 헌금 받겠습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지방 선거를 이번에 치러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대통령님께서 특검이 공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렌지색도 고려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의 지지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니 만큼, 요즘 청년 세대들 AI니 뭐니 해서 쉬었음 청년이니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정년 연장 논의도 있고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 더 낮춰가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도 꼭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대통령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 필리버스터 하느라 19시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2차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준비한 말씀드리기 전에 2차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3 내란을 죽은 권력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란 공판 과정을 보면 사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실실 웃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했던 그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내란 특검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없고,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대상들이 정밀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야 하고, 오늘 만남의 취지도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안도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한 이후에 전국의 군 단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요. 전국 순회 두 번, 세 번 정도 다녔습니다. 10개 시범사업 지역 중에 충북, 옥천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제가 다 가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영양군에 갔을 때 영양군에 계신 한 어르신이 ‘아, 나 솔직히 이재명 안 뽑았지만 기대가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이 이후에, 내란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사회 통합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가 1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출범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AI 대전환의 시대에 부는 늘어나지만 편중이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통합이 기업 유치로만 지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AI와 첨단 산업 육성에 있는 자본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지난해에 에너지 전환과 안보를 위해서 5,0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1년 가까이를 결단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더 과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국가가 직접 투자한 지분의 이익은 국민 배당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분배 선순환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미래 투자,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 투자 이익의 국민 배당 등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함께 공론화해 주시기를 조속한 출범과 함께 요청드리고요. 당장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격변 속에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까지 국민과 함께 숙의해 나갈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면 자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새해를 맞이해서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준비하고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저도 한말씀을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차 종합 특검 관련해서 용혜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해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지금 내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 지금 짧은 기간에 특검을 통해서 많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다시 한번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하는 계기로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정쟁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 공천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종합 특검은 국가수사본부로 맡기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다, 중요한 것들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서 특검으로 진행하는 것도 함께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7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많지만 그래도 꼭 초기에 되짚어야 될 이야기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조국 대표님이나 다른 대표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정 통합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성별과 저출생 문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지역의 확장과 통합만으로 아니면 재정의 확대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는 제도 설계가 촘촘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잘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야 될 때 이번 지방 선거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첫 번째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시간을 보내셨던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한번 더 표명해 주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이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민생 회복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4800을 넘어서 500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는 성장 동력은 발생하는데, 우리 민생 문제나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950년대 토지 개혁 이전으로 불평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의 과실이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불평등, 특히 자본시장의 어떤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같이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 그다음에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비된 조치나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조세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조세는 과거에 20세기의 조세 제도를 기본을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 20세기의 조세 제도를 탈피해서 과학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평 과세를 위한, 조세 재정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조세를 발굴해서 재정의 부분을 채우는 것, 예를 들어 데이터세나 부동산세의 새로운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세나 로봇세, 온라인 플랫폼세 등등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부적인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내란의 출발은 검찰의 특권과 법조 기득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오만과 독설, 특권에 젖은 세력들이 내란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 개혁과 더불어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대통령께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경찰로 어떤 수사권이 또 다르게 독점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검찰 개혁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국민들이 걱정 없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국면이지만 한번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길에서 무지개의 색깔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통합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는 대통령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의 색깔은 제주 감귤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개혁 오렌지보다 저희들이 먼저 제주 감귤색을 썼는데요. 저희가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주황색이 개혁신당 색이 원래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처음했던 것이 제주 감귤, 그다음에 강원 초록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색깔 무지개가 가장 아름답듯이 이 통합과 다양성을 위해서 정치 개혁이나 사회 통합적인 어떤 제도 개혁에 대통령께서 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성 자막]

대한민국 화이팅!

[화면 자막]

국익을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