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 3. 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음성 자막]

국기에 대하여 경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의 지도부, 산업별 위원장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참으로 반갑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상황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 듭니다.

오늘은 우리 노동 현장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일은 많고 갈길은 멉니다.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 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 해결은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했습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 고민하는 핵심 주제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진심이 느껴지는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명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주 경사노위 출범식 이어 오늘 한국노총 산별연맹 지도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사노위 출범식이 사회적 대화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면 오늘의 간담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 현장의 고민과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10개월 경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내란 이후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조법 개정, 63년 만의 노동절 복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고 산재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 만들어가야 할 때 입니다만, 대한민국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7천/KM 떨어진 중동 전쟁의 파장은 아무런 여과없이 한국경제를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노동현장 또한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AI와 탈탄소 정책을 비롯한 산업 전환 또한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격언과 같이 노사정이 힘을 합치고 외부 위기에 맞서 내부적으로 단결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 국정기획위 과정에서 많은 노동정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생물이듯 국정 운영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고 새롭게 제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간에 어려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노동부 장관님, 경사노위 위원장님, 중노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충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책임 있는 역할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총 산하 산별연맹 위원장님들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상호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의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김동명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